사수도 관할권 분쟁이 해상풍력 사업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마무리된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 간 분쟁의 재연이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완도 어선 50여 척이 사수도 해역에 집결해 관할권을 주장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다. 일부 어선은 사수도 관할권이 완도에 있다는 표시로 '경계석'을 바다에 투하하기도 했다. 사수도는 삼치·방어·참조기·돌돔 등 주요 어장이 형성돼 있고, 전복·소라 채취량도 많아 연간 500억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황금어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사수도는 제주시에 속한다"고 판결해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4월 민간업체가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제주도는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특히 도가 추자도 동·서측 해역에 2.37G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사업 구역 일부가 관할권 다툼 해역에 걸린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헌재가 사수도 관할권을 제주에 있다고 판결한 만큼 맞대응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추자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1차 공모에서 단일 업체만 참여해 재공모에 들어간 상황이다. 관할권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해안 전역에서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8일 제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최저기온은 제주 27.2도, 서귀포 25.6도, 고산 25.7도, 성산 25.2도로 모두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났다. 올해 누적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 66일, 제주 63일, 고산 48일, 성산 43일에 이른다. 특히 서귀포는 지난달 11일 이후 28일 연속, 제주는 지난달 12일 이후 27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열대야와 함께 무더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낮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안팎, 동부 지역은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한낮 기온은 고산 30도, 그 외 지역은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여전히 무덥다. 현재 제주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다. 비 소식도 있다. 이날 오전까지는 한라산 남쪽 지역,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30~100mm 이상이다.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커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바다는 대체로 잔잔하겠지만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구간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제주공항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 중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다가 주 중반부터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이라며 건강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된 날은 단 하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적은 수치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황사 관측일수가 1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8일, 2023년 9일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관측된 황사는 모두 상반기에 집중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만 황사가 발생했지만 일수는 1일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9일 동안 황사가 관측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6일, 인천 2일, 부산 2일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주는 1일로, 전국 주요 도시 중 황사 발생일수가 가장 적었다. 제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주로 몽골 고비사막, 내몽골 고원, 중국 북동부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황사가 크게 줄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기질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모 중학교 학생이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수행평가 성적을 몰래 빼냈다가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시 모 중학교 2학년 A군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같은 학년 학생의 명렬표(이름, 반, 번호)와 2학년 2개반 및 3학년 6개 반 학생의 1학기 수행평가 성적표를 내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반 학생이 지난 2일 A군이 개인정보 등을 몰래 내려받았다고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400여명, 수행평가 성적 유출 피해자는 200여명에 달한다. 학교 측은 즉시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했다. 또 해당 유출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계정 보안 강화를 위해 교사 및 학생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들을 면담하고, 총괄대응본부를 설치해 추가 피해 접수 및 구제 안내를 하고 있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군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 결과에 따라 처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A군이 3월 이후 일부 교사와 학생들의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에 무단 접속해왔으나 자료의 외부 유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포함한 민간 및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일정한 패턴이 있는 아이디와 동일한 비밀번호로 계정을 만들어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라고 했으나 일부 교사와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이 교사들의 아이디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점을 알고 초기 비밀번호로 접속을 시도해보다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해당 교사의 계정으로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연합뉴스]
제주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수온 적응력이 뛰어난 대체 어종 양식 연구에 본격 시작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8일 긴꼬리벵에돔과 말쥐치 양식 실증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자연산 어미 확보를 통해 수정란을 생산하고 종자 생산에도 성공했다"며 "이달부터 도내 양식장 4곳에 어종별로 보급해 실증 양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으로 연구원은 사육 환경별 데이터를 확보하고 혼합양식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긴꼬리벵에돔은 벵에돔과 유사한 아열대 어종으로 최적 서식 수온이 25도 전후에 달해 고수온에 강하다. 제주에서는 고급 횟감으로 수요가 늘고 있다. 말쥐치 역시 고수온 적응력이 뛰어나고 회나 조림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최근 어획량이 급감해 양식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제주 양식 산업은 광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실증 연구가 대체 어종 발굴과 양식 구조 다변화로 이어져 지역 수산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여민회와 제주녹색당은 8일 각각 성명을 내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에 도정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 발표를 촉구했다. 제주여민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선동하는 세력이 제도권 바깥의 소수가 아님을 최근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의 섬을 표방하는 제주에서야말로 인권헌장 제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도 "혐오세력은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인권헌장 제정을 막아 왔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집단행동을 이어왔다"며 "제주도가 이를 이유로 제정을 미루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8월 제주연구원 조사에서 도민의 65% 이상이 인권헌장안에 찬성했다"며 "도민 여론에 응답해 9월 안에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권리 등 30여 개의 조항을 담고 있다. 성소수자 권리 보장 조항을 두고 일부 보수단체가 반대 집회를 이어왔다. 헌장 제정위원회는 지난 4월 최종안을 의결했다. 현재 제주인권위원회의 심의와 제주지사 발표만 남은 상태다. 그러나 인권위원회 임기가 이달 만료될 예정이라 도정의 결정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제주도가 긴장 속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제도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커(游客·중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도는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와 함께 관광객 유치 전략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는 자치경찰단·행정시·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 TF를 꾸려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크루즈 항만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등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택시 기사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도는 적발 시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무비자 확대가 가져올 '낙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치 전략도 추진 중이다. 제주 인바운드 여행사를 통해 수도권 관광과 연계된 패키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최대 생활정보 플랫폼 따중디엔핑과의 공동 프로모션, 주요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제주 여행상품 홍보도 병행한다. 또 SNS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제주 관광 매력을 알리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4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무비자 전국 확대가 당장의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과 제주도의 관계가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만큼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오면 그에 맞춰 유커 유치 전략을 보완하고,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과 제주관광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행정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1시 10분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상해까지 입혔다. 무엇보다 특수강도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다친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30도 넘는 무더위가 9월에도 이어지면서 제주에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5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4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여성 A씨가 열탈진으로 쓰러졌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작업을 한 A씨는 119 구조대원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낮 12시에도 서귀포시 남원읍의 과수원에서 일을 하던 50대 남성 B씨가 전신 근육경련과 두통 등 열경련 증상을 보여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오후 2시 14분께에는 제주시 구좌읍에서 밭일을 하던 50대 남성 C씨가 호흡곤란 등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됐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제주지역 온열질환자는 제주시 76명, 서귀포시 20명 등 모두 96명이다. 전날 3건의 온열질환자를 추가하면 제주에 잠정 9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기상청 관계자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에서 작업할 경우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면서 장시간 농작업, 나홀로 작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주도권이 국내 공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유력 후보로 꼽혔던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5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공모에 한국중부발전이 단독 응찰해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퀴노르는 2020년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아 추자 해역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2021년에는 지역 어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준비해왔다. 지난해에는 풍황계측기를 10기까지 늘려 대규모 바람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유력 사업자로 꼽혀왔다. 하지만 공모 지침서에 담긴 전력계통 제주 연결 의무, 1300억원 규모의 도민 이익공유금 등 조건이 부담으로 작용해 참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지난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원칙을 담은 세부 기준을 마련하며 풍력 인·허가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도민 이익공유 배점을 100점 만점에 50점으로 높였고, 계통 연결은 반드시 제주로 한정했다. 새로운 도전자인 한국중부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다. 현재 도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100㎿)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11일 현장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13일부터 1단계 평가 서류를 접수한다. 만약 재공모에도 중부발전만 응찰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된다. 추자 해상풍력은 추자도 동·서측 해역에 2.37GW급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35년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20년으로 계획돼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하반기 공모를 시작해 745대 범위 내에서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는 12월 12일까지 이뤄진다. 12월 17일 이전 출고가 가능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전기이륜차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도 추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에 대한 도 추가 보조금을 기존 20%에서 40%(배달 목적 구매는 10%→20%)로 올렸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신청자에게 국·도비 추가 보조금 합산 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전기이륜차 구매를 신청할 경우 국·도비 기본 보조금에 더해 국비 추가 보조금 20%, 도비 추가 보조금 40%를 지원받는다. 여기에 기존에 보유한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폐차하면 국비 30만원, 도비는 최소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선에서 최대 70만원이 더해져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조금 신청은 도내 전기이륜차 판매점 및 수입·제작사(본사)를 통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도청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064-710-2613)으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