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4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 차원의 두 번째 제주4·3추가진상조사가 소통 부족 논란에 휘말리면서 제주도의회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제422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연동을)은 "이번 조사는 2021년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실상 마지막 국가 차원의 조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폐쇄적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회와 도민 모두 조사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에 공개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분과위원회 개최 권한은 재단이 아니라 분과위원장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야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재단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제주시 용담1·2동) 역시 "조사에 대한 유족과 도민의 관심이 큰 만큼 재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다"며 절차적 보완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고,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도 "앞으로 행정안전부·재단과 협의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진상조사는 2003년 정부의 첫 진상조사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별 피해 실태 ▲행방불명자 조사 ▲당시 미군정 역할 ▲군·경과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 ▲연좌제 피해 등 6개 분야가 포함된다. 2022년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격 나섰다. 모두 28억원의 정부 예산이 배정됐다. 도의회는 조사 보고서가 단순한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도민과 공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이라는 메모가 적힌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며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들며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그가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권 의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한 총재의 혐의를 다지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검팀으로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가 오는 17일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한편, 권 의원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연합뉴스]
1989년 문을 연 제주시 탐라도서관이 개관 36년만에 전면적인 리모델링 후 다시 문을 연다. 탐라도서관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인공지능(AI) 기반 어린이 친화공간 조성 및 도서관 공간 재구성' 사업을 마무리해 오는 24일 재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좁았던 어린이 자료실은 기존 217㎡에서 600㎡로 3배 가량 확장됐다.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어린이 친화공간으로 마련됐다. 1층 로비는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해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됐다. LED 전광판을 설치해 책 소개,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홍보영상을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2층은 폐쇄된 보존서고를 오픈형 향토자료실로 재구성됐다. 도서관내 모든 공간과 연결되도록 조성됐다. 정기간행물실과 디지털자료실, 실버실 등은 카페처럼 꾸며져 보다 편안하고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휠체어 리프트도 설치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도 향상됐다. 3층 참고자료실은 참고서적과 논문 등을 활용한 학습과 개인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김봉석 탐라도서관장은 “새롭게 문을 연 탐라도서관이 책과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출자·출연기관인 제주한의약연구원의 송민호 원장이 차기 원장 공모가 진행되는 와중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제주도는 17일 송 원장이 제4대 원장 재공모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의원면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한의약 산업의 연구개발, 기업 육성, 한방 의료 관광산업 기반 구축, 국제 협력, 한의약 자원 보존 등을 목적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송 원장은 2019년 제2대 원장으로 선임돼 임기를 마친 뒤 2022년 10월 제3대 원장으로 재취임했다. 연구원 정관상 원장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그는 현직 기관장 중 유일하게 6년간 연구원을 이끌어왔다. 임기 종료일은 다음 달 3일이었다. 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송 원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차기 원장 공개 모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1차 공모에는 지원자가 1명에 그쳐 현재 재공모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2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거쳐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를 이사회와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송 원장이 재공모에 도전할 경우 제주 출자·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3차례 연속 임명 기록을 세우게 된다.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으로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계엄의 밤'을 둘러싼 오영훈 제주지사의 행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공백 시간' 논란이 고발 조치로 번져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 지사가 계엄 선포 직후 약 3시간 동안 자택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두고 정치적 책임론이 불거졌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파문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제주도는 "오 지사가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을 퍼뜨려 도청 공직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인사를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제주에서 활동중인 고부건 변호사로 확인됐다. 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고발 대상인 고부건 변호사는 도가 스스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당시 청사 통제 상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이는 도민으로서의 상식적 비판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12·3 계엄 당시의 가담 여부와 대응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은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적 관심사로 확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공방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행적을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행정 책임 사이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법·제도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 제주도의 고발, 문제는 없나 = 제주도는 지난 12일 법무법인을 통해 SNS에 글을 올린 고부건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제의 글은 오 지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행안부 지시에 동조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은 지난 3일 긴급 브리핑에서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제주지사와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할 때 이례적이다.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등은 계엄 직후 행정안전부의 통제 지시에 따라 자체 대응을 했지만 비판적 여론 제기에 대해 고소·고발로 대응한 사례는 없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의혹을 진화하기보다 오히려 비판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의혹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인다"며 "비판 여론을 입막음하는 방식은 도민의 불신만 키운다"고 말했다. 고발 당사자인 고부건 변호사도 "근거없는 의혹제기가 아니다. 행안부 지시에 따라 제주도청이 폐쇄되었다고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분명히 기재돼 있다"며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오영훈 지사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가 비상계엄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고 분명히 적시했음에도 이후 긴급 브리핑에서는 '실제론 평상시 야간 출입 수준'이라며 표현상의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며 "도정이 직접 낸 공식 자료와 뒤늦은 해명이 서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를 비판한 시민을 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입막음 시도"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도의 대응은 법적 대응 보단 오히려 정치적 해석을 낳게 만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에서도 고발은 없는데 민주당 소속 오 지사가 비판자를 정면 겨냥해 법적 책임을 묻는 형식은 오히려 정치적 파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 오 지사의 3시간 공백, 청사 통제 논란까지 =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오 지사의 '3시간 공백' 행적이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오 지사는 수도권 일정을 마치고 늦은 밤 제주에 도착한 뒤 자택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을 접했다. 이어 자정 무렵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새벽 1시 30분 도청으로 복귀해 긴급 영상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당시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 역시 행정안전부 당직실의 지시에 따른 절차적 대응이었다"며 "평상시 야간 통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도 입장에서 보면 '자택 체류'는 단순한 동선일 뿐 위기 대응 자체가 지연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 변호사와 비판 측 시각은 다르다. 고 변호사는 "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가 해제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오 지사가 자택에 머문 사실은 도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기록으로 확인된다"며 "그 시간 도청은 행안부 지시에 따라 '폐쇄'됐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같은 시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안부의 폐쇄 지시를 거부하며 청사의 기능을 유지한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의 태도와 비교할 때 오 지사의 처신은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결국 단순한 동선 문제가 아니라 도민 보호와 도정 수장의 상징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주장이다. 홍명환 전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비슷한 입장을 냈다. 그는 "민주당 지사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오 지사는 약 2시간 반 동안 자택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며 "이는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적 실토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비판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한 것은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대응으로 비친다. 도민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결국 도가 설명한 대로 청사 통제가 평상시 야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계엄 하달에 따른 실질적 폐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가리기 위해서는 행안부 당직실이 보낸 지시 원문과 도가 이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달했는지, 당시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자료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명확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오 지사의 '3시간 공백'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 ◆ 표현의 자유와 도정 책임의 경계 = 이번 사안은 단순히 오 지사의 동선이나 청사 통제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민주사회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이고 어디부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라는 법·제도적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법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구체적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입증돼야 하고, 다른 하나는 그 발언에 상대방을 해치려는 뚜렷한 비방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도 스스로 배포한 보도자료나 행안부 지시 내용을 근거로 한 비판이라면 이를 곧바로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 위기 상황에서 광역단체장의 행적과 의사결정은 국민적 관심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안에서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리다. 반면 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오 지사 개인뿐 아니라 도청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즉, 비판의 화살이 조직 전체로 확산되면서 도정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도의 논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명예를 가질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7.9.9. 선고 96도3376 판결, 2002.1.22. 선고 2000도3756 판결, 2016.12.27. 선고, 2014노2406 판결)고 판시해 왔다. 따라서 '제주도청 공직자 전체의 명예 훼손'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논란의 법적 쟁점은 오 지사 개인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즉 공직자 개인을 향한 비판이 허용된 공론의 범주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12·3 사태 당시 지자체 대응 진상조사는 이번 사건을 가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당시 청사 통제가 단순한 야간 통제 수준이었는지, 계엄 지시에 따른 실질적 폐쇄였는지, 또 오 지사가 자택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회의록과 내부 기록이 공개된다면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 혹은 단순한 해석 차이인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법적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사안은 도민의 표현의 자유와 지방정부의 행정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민주사회에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그 비판이 명백히 허위로 드러날 경우 책임 또한 분명히 져야 한다. 반대로 행정기관이 권력을 동원해 성급히 고발 조치에 나선 경우라면 오히려 도민의 권리를 위축시키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사안은 본질과 다르게 정파적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당시 문서 원문과 회의록, CCTV 등 1차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사실 공개야말로 허위와 진실을 가르는 가장 이른 길이자, 제주도정이 도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으로 꼽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민 299명이 오영훈 제주지사의 지난해 12·3 계엄 선포 당시 행적과 이후 비판자를 고발한 대응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계엄당일 제주 진상규명을 원하는 도민'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가 계엄 상황 속에서 도청을 3시간가량 비운 것은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권력을 앞세워 도민의 입을 막는 전형적인 '입틀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16일 오후 4시 시작됐다.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도민 299명이 참여해 성명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는 비판을 감내하고 해명할 의무가 있다"며 "비판을 형사처벌로 봉쇄하는 것은 권력의 오만이며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담겼다. ▲비판자 고발 철회 ▲계엄 당시 도청 공백에 대한 해명과 도민 앞 사죄 ▲향후 도민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누르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참여자들은 특히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대표가 아닌 권력의 보호막 뒤에 숨는 정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권력의 오만을 내려놓고 도민 앞에 겸허히 서는 것이야말로 제주도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주의는 비판으로 자란다. 도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순간, 도정은 이미 도민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입에 종양을 달고 7년 가까이 생존해온 남방큰돌고래 '턱이'의 폐사 원인이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17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턱이의 직접적인 사인은 외상에 따른 아래턱 변형과 세균성 폐렴으로 인한 전신성 패혈증으로 규명됐다. 턱이는 2019년 여름 처음 관찰됐다. 당시 아래턱이 심하게 변형된 상태였다. 사냥이 어려워 크기가 작은 넙치를 주 먹이로 삼으며 생존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2일 서귀포시 중문 앞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제주대 등 합동 조사팀은 부검과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턱이의 아래턱은 외상성 분쇄 골절 이후 가골 형성과 섬유종 구축으로 변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바닷물이 기도로 유입되면서 복합 세균성 폐렴과 폐농양이 발생했고, 결국 패혈증으로 이어졌다. 입 안에 있던 종괴 조직은 양성 섬유종으로 악성 종양이나 전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턱이는 19세 이상 성숙한 수컷으로 비교적 양호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체내 화학물질 축적이나 척추 퇴행성 변화도 통상 나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장기간 관찰해 온 개체의 부검은 야생 개체군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연안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조사를 맡았던 업체가 이번 환경영향평가에도 다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 3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가 한 차례 반려를 통보하고 여러 차례 보완을 거친 끝에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평가 과정에서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서는 170종이 넘는 조류가 관찰됐으나 충돌 위험 평가 대상에는 39종만 포함됐다. 철새 이동이 가장 활발한 겨울철 조사가 빠졌고, GPS를 부착한 개체 수도 4종 10마리에 그쳐 실제 이동성을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류 조사를 맡았던 A업체가 이번 환경영향평가에도 참여해 이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1년간 4계절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최근 법원이 기본계획 고시 취소 판결을 내린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조류 조사와 충돌 위험성 평가를 담당한 바 있다.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조류 충돌 위험성을 축소·조작했다는 비판을 받은 업체가 또다시 조사를 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객관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조사를 하겠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과도 맞물려 있다.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이유로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했는데 제주 제2공항 역시 반경 13㎞ 안에 철새 도래지가 4곳이나 분포해 비슷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 단체들은 향후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 행정 행위의 타당성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공항 소음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항 이용료 지원사업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7일 "올해 7월 기준 공항 이용료 지원 건수는 11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7건에 비해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항 소음 피해 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 13개 읍·동 지역 주민이 제주공항 출발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국내선은 회당 4000원, 국제선은 회당 1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와 공항소음민원센터 방문, 또는 전용 누리집(www.airportnoise.1945.co.kr)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항공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으면 탑승권과 전자항공권(e-ticket)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제주도가 역점 추진해온 재생에너지와 우주수소 산업은 제외돼 아쉬움도 남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5극 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방안'을 통해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주요 지원 전략에는 제주 제2공항, 제2공항 연계도로, 제2공항 배후도시 조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드론 실증사업, 영어교육도시, 제주 헬스케어타운도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으로 제주에 '바이오'를 선정했다. 그러나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재생에너지와 우주수소 산업은 타 시도 사업으로 분류돼 균형성장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제주 등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사업이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포함되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재생에너지와 우주수소 산업 배제가 제주 지역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최근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주 제2공항 역시 반경 13㎞ 안에 철새 도래지가 4곳 위치해 있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사된 172종 중 39종만 반영하는 등 평가 축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 제주공항보다 충돌 위험이 최대 8배 높다는 분석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대체 서식지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반대 단체들은 앞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 행정 행위의 타당성을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의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값은 지난해보다 저렴해졌지만 제주만의 높은 물류비 부담이 여전히 차례상 물가를 끌어올렸다. 17일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전통시장 기준 제주지역 차례상 비용은 30만2130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0만원을 넘어섰다. 전국 평균(28만4010원)보다 1만8000원가량 높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6% 상승했다. 전국 평균이 1.1%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품목별로는 축산물 가격이 11만 2200원으로 전체 비용의 37.1%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반면 제수용 과일값은 당초 우려와 달리 지난해보다 저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추석 성수기(9월 22일~10월 5일) 도매가격이 사과 10㎏ 5만3000원, 배 15㎏ 4만6000원, 단감 10㎏ 2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추석이 지난해보다 20일 늦은 10월 초에 자리하면서 조·중생종 과일 출하량이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단감은 성수기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과일과 채소 가격 하락으로 전국적으로는 차례상 비용이 다소 낮아졌지만 제주지역은 물류비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차례상 물가가 오히려 올랐다. 제주 전통시장 기준 차례상 비용은 대형 마트 평균 37만3540원보다 여전히 저렴했지만 도민 입장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물가가 명절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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