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업그레이드 제주 실속 공약 시리즈’의 첫 번째로 도민들에 대한 항공료 인하 정책을 제시했다.
선대위는 “최근 항공사들의 잇단 항공료 인상이 저가 항공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전반적인 항공료 인하효과와 더불어 제주도민의 연륙 교통수단으로서 항공료 할인 체감효과를 기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항공료 인하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지난 8일 제주선대위 출범식에서 항공기 유류할증료 정부지원과 공항이용료 면제 등을 통해 제주노선 항공료 인하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항공사 유류할증료는 지난 2005년부터 항공사의 유류비 보전을 위해 유가변동과 연계해 승객, 화물의 기본운임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운임의 일부로 도입됐다.
그 동안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를 운임에 포함시키면서도 유가 인하시 요금 인하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할증료 상승폭이 유가 상승폭 보다 크게 나타났다.
선대위는 “문재인 후보는 이러한 유류할증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항공료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더불어 선대위는 이미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법제화 해놓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대상 범위에 항공료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대위는 “항공료 부가세 면세시 제주도민들은 20%의 항공료 인하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당 선대위 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양성창)는 ‘제주도민 반값 항공료’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 측은 “항공사들이 시행하는 제주도민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수준으로 유도하고, 30%를 국가재정을 통해 지원한다면 제주도민 ‘반값 항공료’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항공기 이용 도민 1인당 정부부담액 21,000원을 적용하면 연 약 100억원 수준의 정부재정 지원으로 제주도민 반값 항공료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 선대위는 “도민 항공료 할인과 제주노선에 대한 항공료 인하정책은 민주통합당 후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