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집행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제주도의회의 직무유기와 무능을 강력 규탄하며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 등 6개 제주 시민단체는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가 7대 경관 관련 예비비를 승인했다”며 “제주도의회는 스스로 권위와 의무를 박탈하고, 스스로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대 의회의 ‘절대보전지역해제동의안 날치기 통과’를 예로 들며 “9대 의회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오늘 합리적인 지방정치가 아직은 요원하다고 확인했다”며 “도민이 부여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의무를 져버리고, 제주사회가 가진 자정능력의 수준을 힘껏 끌어내리는 결정을 의회 스스로 내린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7대경관 타이틀 구입을 위해 제주도가 쏟아 부은 혈세 수백억원이, 과연 삶의 질 향상과 관광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은 없었다”며 “도민사회를 대변해 집행부를 향한 검증과 토론의 날을 세워야 했던 제주도의회는 침묵했다”고 꼬집었다.
도의회에 나온 도지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에 응하는 태도가 불성실과 일관성 없음의 연속이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예산의 집행은 엄연히 관련법에 의거해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를, 의회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제주도지사에 대해, 그 누구보다 분노하고 대응절차를 밟았어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제주도의회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설령 7대경관 제주선정 추진사업이 옳은 일이었다 하더라도, 법과 상식과 정치적으로 당연히 밟았어야 할 의회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비비 집행에 대해 묵인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간에 회자되는 ‘제주도정과 의회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낭설과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제주도의회는 스스로 7대경관 사기극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한 셈이다”고 비난했다.
제주 6개 시민단체들은 “예비비 불법집행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7대경관 사기극을 의회 스스로 자정노력으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어제 예결특위의 원안가결과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통해 제주도의회는 스스로 권위와 의무를 져버리고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도의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게다가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반복되어도 ‘선례’가 있어 제주도의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할 명분을 잃었다”며 “과거의 과오를 거울삼아 대오 각성하는 모습을 의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를 비롯해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국의 합리적 시민들은 제주도의회의 대도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7대경관 사기극의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사과는커녕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재차 표명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가 끝내 묻지 못한, △제주도지사의 예비비 불법집행 △범도민추진위와 제주도·KT가 함께 벌인 민간기탁금 불법전용 등 7대경관 제주선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잘못들의 법적책임을 이제 시민사회가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온갖 불투명하고 반 상식적인 과정을 통해 지출된 수백억원의 혈세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느 만큼 돌아갔는지에 대한 수익구조도 밝혀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실체도 불분명한 외국의 민간사업자와 국내통신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였음이 공식적으로 밝혀진다면, 7대경관 사기극에 동참한 모든 단위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6개 제주 시민단체들은 “이미 법률자문과 검토,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한 대응준비를 마쳤다”며 “관련자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오는 23일 제주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