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11일 오후 JDC 4층 대강당에서 'JDC 창립 10주년 기념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오병호 교수, 김현식 국토연구원수석연구원, 국민대학교 박기환 교수, 국토해양부 하동수 지역정책과장,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과 오승익 본부장,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 한국금융연수원 강철준 교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창희 경영기획본부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에 앞서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방안 모색 및 'Vision 2021 Triple A'를 공유하고 JDC의 변화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중앙정부, 자치단체, 각 연구기관, 학술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가시화 되면서 민간 투자자와의 협상 등 요구가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JDC의 비전 목표와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재점검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JDC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제주도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 5월 설립한 국토해양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이에 따라 JDC는 그동안 제주영어교육도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관광미항 등 6대 핵심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0년 준공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제외하고 늦어도 2017년까지 완공 예정인 나머지 6대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조달의 한계와 사업성과의 체감효과 미흡 등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JDC의 설명이다.
JDC는 6대 핵심프로젝트 계획 대비 투자실적에 개발사업 계획기간을 2015년으로 봤을 때, 공공부문 투자실적은 양호하지만 경기악화로 인한 민간투자가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총 사업비 77%(5조원)의 민자 유치와 18.4%(1조2000억)의 JDC 확충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주제는 BJR·NLCS·DAUM 성공사례 발표,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국토해양부 하동수 지역정책과장은 "도민의 마음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도민이 당장 필요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과의 화합이 없다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 과장은 쇼핑아웃렛을 예로 들며 "소탐대실을 할 수 있다"며 "조그만 이익을 얻으려다 도민의 민심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Vision 2021 Triple A'에 대해서도 "인구도 수입하는 시대다. 다양성이 확보되는 시대"라며 "제주로 들어온 학생(영어교육도시)들은 ‘트로이목마’ 같은 존재다. 제주에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제주 밖으로 나갔을 때 이들은 제주를 사랑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는 도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수원 강철준 교수는 "왜 도민들과 거리감을 두게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쇼핑아울렛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문제다.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기존 상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아울렛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의 매출손실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마케팅 기법 매장 배치 등 컨설팅을 통해 칠성로 상가와 아울렛이 더불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에게 교육을 하는 방식을 통해 아울렛과 상업을 연계해도 좋을 것 같다"며 "아울렛과 상가들이 함께 이익을 얻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쇼핑아울렛은 구도심내 기존에 있는 상가에 하면서 쇼핑스트리트 개념으로 기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 밀착형사업과 상인 교육을 통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 오승익 본부장은 "비전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JDC가 제시한 2021년에 제주의 인구가 100만 명이 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100만 명이 되려면 한 해에 1만 6000명씩 불어나야 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창희 경영기획본부장은 "종합계획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표를 산식화해서 나타내는 것"이라며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지금까지 JDC가 많은 사업을 해오면서 눈부시게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개발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업으로 정주여건이 부족한 실정(영어교육도시)"이라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제주도도 교통여건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불편함을 찾아내고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준 교수는 "지금까지 사업의 대부분이 자기자본을 들였다. 민자 유치는 거의 안 된 상황"이라며 "주머닛돈(JDC 자본)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지난 10년과 향후 10년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불도저를 동원해 갈아엎고 빌딩을 짓는 부동산형식의 사업은 얼마가지 못한다. 제주도에 주어진 미션은 자연환경 유산에 대한 최대한의 가치를 발견해 투자를 해야 한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국민대학교 박기환 교수는 "JDC의 사업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JDC가 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와 함께 가야 한다.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탁사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창희 경영기획본부장은 "JDC는 자금적인 한계 때문에 국제외부자금을 유치하고 외부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사업을 하더라도 도민들이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업을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어떤 사업들이 도민에게 다가설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등 외부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었다, 도민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도민들이 JDC가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