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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인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이 한·일 군사협정 체결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10일 성명을 내고 “한·일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 징후 등 북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일본과의 군사협정 합의 자체가 동북아에 새로운 긴장요인을 만들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및 독도영유권 문제 등 일본정부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이길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만일 한·일 군사협정과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까지 감행되면 한·미·일에 대응한 북·중·러의 결속을 가져오게 된다. 양 진영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신냉전체제를 재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동북아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우리의 국익과는 명백히 상치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한·일 군사협정 체결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임을 강조하며 “일본이 자위대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유해왔으나 그동안 치밀하게 국제적 군사력 팽창을 진행시켜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한·일 군사협정은 일본의 군사력 팽창만 도와줄 뿐”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다시 한 번 군사협정 체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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