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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원별 도정질문 예상 요지.(질문 의원 순서)

 

윤춘광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및 예산 배정 의향은”

 

취임 당시 경제성장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재정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라는 4대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보는지.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정과 전문가들이 제주의 현안사항 점검 및 새로운 정책·공약 아젠다를 발굴하는 모임 결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지방행정체재개편위원회 의결결과가 제주지역 행정체재 개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내용과 이에 대한 앞으로 대응방안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조직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원천인 지식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제주도의 지식경영의 방향은. 5단계 제도개선 시 지역 통계에 대해 이관할 의향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예산 배정 의향은.
서귀포시 관련, 19대 총선 관련 서귀포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15개를 선정해 각 후보에게 제공했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서귀포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대학유치의 현황과 향후 전략은. 서귀포시 어업지도선이 소형이고 노후되어 불법 어업 지도·단속 업무수행 곤란 및 지도·단속공무원의 안전 노출에 대한 대책은. 돈네코 등산로 개방 추진 의향은.

 

고충홍 “7대경관과 관련해 공인인증서 수여식은 왜 안하는지”

 

중앙정부가 제주를 홀대하고 있다는 일부 거론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당적보유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신공항건설 기존 용역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용역발주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지연 소지가 될 것이 아닌지. 우도정 출범 2년 공약사항 중 달성된 공약은 몇 %이며, 2만개 일자리 창출은. 7대경관과 관련해 공인인증서 수여식은 왜 안하는지. 연오로 확장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손유원 “물산업 육성의 핵심 산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은”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 관련, 육성정책의 효과를 수출실적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및 신성장 4대 제조업의 향후 전망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실태는.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효과는.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련,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들의 추진 현황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 확대 계획은.
물산업 육성 관련, 물산업 육성의 핵심 산업인 특산주 상품화 사업, 제주맥주사업, 기능성 음료 상품화사업, 바나듐 음료 상품화사업, 제주워터 수치료 소재 및 제품개발, 용암해수 사업, 물산업단지 조성 등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은. 물산업의 핵심 산업에 대한 향후계획 또는 대책은.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 중 MICE 산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시 신뢰성과 정확성이 요구에 대한 견해는.
종자생산기지화사업 관련, 종자생산기지화사업을 농업기술연구원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연구원, 축산진흥연구원에도 설치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종사생산기지화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연구인력 확충이 절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김도웅 “제주-육지부 해상운송 항로 확보의 근본적인 대책은”

 

FTA 2030비전과 민선5기 산업체질 개선방안 관련, ‘08년도 FTA 2030비전에 따른 민선 5기의 정책 비전 방향은. FTA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한 용역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변화나 자료에 대한 수용여부는. 기존의 지방정부 자료의 활용방안은. ‘08년도 FTA 2030비전 추진사업에 대한 1:1:8 산업체질 개선에 대한 현 도정의 산업체질 개선방안.
제주-육지부 해상운송 항로 확보 방안 관련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대책은. 한중일 국제 카페리 추진상황과 계획은.
사회적 기업 실태 개선 방안 관련, 예비 혁신기업가들을 올바로 키워낼 수 있는 '제주형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과정 창출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청년실업 정책 제안 관련,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제도에 대한 도정의 추진정책과 홍보방안은.

 

오대익 “농촌마을과 소규모학교를 동시에 살리는 특단의 대책은”

 

영어교육센터 설립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나.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을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초대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는데, 명예시장이 주요 역할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은. 경로당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교육계획이나 지원계획은. 무너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제주도정의 맞춤형 처방은. 농촌마을과 소규모학교를 동시에 살리는 특단의 대책은. 농가소득 향상과 교육의 질제고 그리고 귀농․귀촌 확대가 농촌 살리기 해결책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정의 추진전략은.

 

박원철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공사중단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 기본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지사의 입장은. 실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공사중단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해군측은 고정식 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 부두로 변경하는 것은 공유수면의 훼손과 무관한 공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국토해양부나 법제처의 견해는.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예정 처분 청문과 관련해 별도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치겠다고 했는데, 자문결과는. 최종적인 판단 시기는.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정부의 검증결과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슬그머니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외국의 전문기관에라도 검증을 의뢰할 의향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빚어지는 국가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대책은.
풍력발전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설립과 관련,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제주 바람에 대한 경제적 가치 환산, 이를 근거로 한 이익환수 요구, 바람의 공공적 관리 개념정립에 대한 지사의 의향은. 해상풍력과 관련해 도정이 추구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은.
FTA로 위기에 처한 제주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관련, 밭작물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방향을 구축하고 특별지원대책 마련 방안은. 한․EU,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우선 과제는. 이에 대한 로드맵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운영시스템 구축이 요청에 대한 인력충원계획은. 축산분뇨 처리 관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1월부터 시험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농가 및 운송업자, 혹은 처리업체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전산시스템 교육에 대한 향후계획은. 축산분뇨의 무단 살포나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공유로 불법상황 발생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해 각종 포상금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축산분뇨 민원의 제로화 의지는.

 

강경식 “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의혹 해소를 안하는 것은 도민 무시 처사…입장은”

 

도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대책은. 도무기계약직 정년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지원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관련, 은행 등과의 융자지원 협약서를 매년 변동 없이 최고 한도금리를 적용해 체결한 이유는. 일반 대출 시중 평균금리 보다 1-2% 높은 이자율로 융자지원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원인은. 개선방안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도의 관리감독과 공사중지 지시 등을 따르지 않고 자행한 불법 및 부당한 공사행위 사례들은. 지역주민 및 평화 활동가에 대한 인권유린, 연행, 구속, 불법 통행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한 제주도가 취한 대응조치 및 강정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청문을 계속 연장해 해군에게 계속 끌려 다닌 이유는. 해군의 군사보호구역 설정을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제주도지사는 청문결과, 해군의 불법 제주해군기지 강행 추진과 관련해 향후 입장은. 100% 해군기지 성격의 군사기지가 강행추진 되고 강정주민 및 반대측 도민들의 절대보전지역 직권취소 및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소 요구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7대 경관 선정 관련, 제주도 7대 경관 선정 관련 전화, 문자, 인터넷 총 투표 수는. 7대 경관 선정 관련 총 소요 경비는 얼마. 도민 성금은. 도민 성금은 전액 전화나 문자 투표로 쓰여 졌나. 범국민추진위의 경비나 홍보비 등으로도 사용되었나. 범국민추진위가 도민 성금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대신 투표 대행 행위를 했나. (주)가오누리가 개발 보급한 동전투표기는 몇 대나 사용되었나. 행정 및 산하기관에서는 몇 곳, 사기업체는 몇 곳에 설치되었나. 동전투표기에 모아진 동전은 총 얼마이며,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었고 어디로 전달되었는지.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들의 인터넷 투표한 인터넷 인증서와 함께 ID와 비밀번호까지 요구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이다. 공무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여도 되는가. 7대 경관관련 BSC성과 관리 평가 배점이 계속 변화하고 높아지는데 중간에 바뀌어도 되는 건지. 7대 경관 관련 투표 참가 실적을 BSC성과 평가시 최종적으로 적용한 점수와 비율은 얼마인가. 국제전화 여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국제전화 투표 요금이 내렸다 올랐다 하는 원인은. 세계7대경관 투표가 KT와 뉴세븐원더스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제주도의 7대 경관 선정에 따른 투표 이익 배분 구조는. 제주도가 이익 배분과 관련해 뉴세븐원더스 및 KT와 투표 이익 배분과 관련 이면 계약이나 반대급부는 전혀 없는가. 7대경관 투표 행정전화비 81억원의 예비비 전용으로 KT나 뉴세븐원더스가 부당 이득을 챙겼다면 특정경제 범죄 처벌법상 ‘사기죄’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입장은. 영리기업들의 투표 관련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 발송 이유는. 뉴세븐원더스와의 계약상의 문제 때문인가. 도가 7대 자연경관 관련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진솔하게 사죄를 안하는 것은 도민 무시처사라는 데 대한 제주도지사의 입장은. 7대 경관 인증식이 늦어지는 이유는. 7대 자연 경관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 연구용역, 인증탑 건립 등 각종 후속사업을 전개하실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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