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밭작물 전담부서 신설에 파란불이 켜졌다.
또한 도민 주체적 참여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센터 설립도 추진될 전망이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서귀포시 대정읍, 무소속)은 19일 제3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FTA(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농정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허 의원은 "제주지역 밭작물 면적은 과수원보다 2.2배 많지만 현재 감귤특작과에 원예특작계가 있다"면서 "정책 수렴을 한 개의 ’계’에서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밭작물을 전담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제주지역이 월동채소 70%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청정 먹거리 산업으로서 중국과 동남아 시장 등을 겨냥했을 때 미래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함께 공격적, 선제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원 지사는 "업무량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한 후 앞으로 입법예고 및 의회 심사과정에 조직개편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제주 연근해에서 고등어와 참치 등을 잡은 대형선망 어선들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8-9시간이 소요되는 부산까지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유통처리센터 건립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유통센터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형선단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맞받아쳤다.
허 의원은 “한림항에 항만 인프라가 구축된 후 한림수협 고등어 등의 위판고가 2억원에서 48억원으로 증대돼 일자리까지 창출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어획 주체는 대형선망이지만 어장을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대형선단 유치를 위한 접안시설이 들어서면 다양한 사업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모슬포항은 국가어항이다. 대형선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타당성 조사 등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대형선망 조합 등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진척이 안 된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허 의원은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서 “제주 연근해 잡히는 고등어·참치 등 의 어획 주체가 못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경남도청에서 제작한 사진을 제시하며 발상 전환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경남도는 대한민국 지도를 거꾸로 제작해 수산업에 대한 비전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면서 제주도 수산행정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2030 탄소 없는 섬’ 목표 달성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제주지역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9.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화력 및 해저연계선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2030 탄소 없는 섬’ 목표 달성은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78%가 대형 풍력에 편향돼 있어 농지 잠식, 경관 파괴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자가발전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 지사는 “풍력 78%는 장기 계획 상 할당된 것”이라며 “대형이냐를 떠나 기술발전에 따라 태양광·소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최신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대답했다.
허 의원은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소형 등 친환경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자가소비용 등 대기업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시으로의 정책 전환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의원은 “외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이 선행됨에 따라 시민 자율 참여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됐다”며 교육센터 설립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기술과 보조금 지원 등은 제주도가 외국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지만 시민참여는 뒤떨어져 있다”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탄소 없는 섬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교육센터 설립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