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내년 6·4지방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더 이상 공작정치의 피해자로 남아 있지 않겠다”는 말로 출마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격 출마기자회견을 하는데···.
“오전에 박희수 도의회 의장을 만났다.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로 오늘 하루 임시회를 여느라 정신이 없는데 혹여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지금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하는 작태를 보며 심하게 말하면 이건 난동이자 음모라는 생각이다. 도민은 온데 간데 없고 오로지 선거를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려하고 있다. 도민을 혼돈에 빠뜨리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건 잘못된 것이란 생각이다. 출마의 배경 중 하나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이상 정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말한다. 그건 오보다.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 그런 발언을 한 적도, 할 이유도 없다.”
▶출마하게 되면 당적은 어떻게 되나?
“우리 정치현실에서 어느 정치결사체도 훌륭하다. 물론 그 정치현실에서 정치결사체인 정당은 중요한 문제다. 이미 여러 정당이 있고, 또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질 움직임이 있다. 어느 정당이든 장·단점이 있다. 당적 선택은 정치적 신념으로 판단할 문제다. 하지만 현재로선 어느 정당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과거 난 공정한 경선과 선거를 겪어보지 못했다. 어느 정당이든 공정한 경선과 후보선출 과정이 보장된다면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무소속으로 완주하는 것도 대안이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불출마 입장을 언급한 것 같은데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오늘날 정치현실 때문이다. 사실 난 김태환 전 지사나 우근민 현 지사와 같은 연배다. 1995년 민선시대 후 18년간 우리 3인이 제주의 현실정치를 감당한 건 사실이다. 그러기에 정상적 사회라면 저희들은 출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제주를 책임지고 나갈 차세대 지도자, 차세대 후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게 우리가 할일이란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늘 말하듯 제주사회에서 음모와 공작정치가 계속되는 한, 이 현실을 우리가 마치 침묵하는 원로처럼 뒤에만 앉아있는 건 비겁하지 않은가란 생각이다. 또 하난 ‘3김 동반 퇴진’에 대한 답변이다. 묻고 싶은데 3김이 한 일에 대해 여러분이 중간평가라도 해 봤는가? 이건 민주사회가 아닌 후진사회에서나 가능하다. 또 과거 3김이라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 세분인데 그 분들은 누구인가? ‘제주판 3김’이란 조어를 만든 사람을 저는 음모세력이라고 본다. 제주를 20년 가까이 공작정치로 몰고 간 일환이다. 저도 그 공작정치의 피해자다. 더 이상 공작정치의 피해자로 침묵하지 않겠다. 이게 출마이유다.”
▶그렇다면 공작정치의 배후는, 주체는 누구인가?
“우선 제가 예를 든다. 1995년 선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구좌읍 이장단 사건이란 게 벌어졌다. 98년 선거에선 버스 140대를 동원한 불법선거가 벌어졌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대신 감옥에 갔다. 2002년엔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다. 성추행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다. 누가 공작정치의 주체인지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거꾸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다.”
▶김태환 전 지사가 “3김 동반불출마를 선언하자”고 제의했는데 오늘 출마선언으로 무산된 것이다. 혹시 다른 공조·연대 계획이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김 전 지사와 친하다. 사적인 말이어서 미안하지만 연배가 같고, 저와 인척관계다. 제 아내가 김 전 지사의 고모뻘이다. 또 하난 앞으로 제주사회에서 살면서 공직생활을 했던, 극회의원이 됐던 그 분들 중 제주에 남아서 사시는 분이 누구냐고 묻고 싶다. 김 전 지사의 출판기념회 때 그 책에 추전사를 썼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 비가 오면 소주나 한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 김 전 지사라고 말했다. 제가 전화를 걸 수 있는 분은 김 전 지사 한분이다. 임기가 끝나거나 낙선하면 다 서울로 간다. 그러다 선거철이 되면 다시 제주에 기웃거린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친구로 남고 싶은 분이다.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제안을 놓고 저에게 사과했다. 사실 사과 받을 이유는 없다.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한 것이다. 다만 우리가 도민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힘든 정치지만, 정말 진정성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다.”
▶정당선택은 그렇다면 모든 가능성 열어놓은 것인가?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게 아니라 현실이 전부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 내가 과거 인연이 있는 정당도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때가 오면 선택을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무소속도 가능한 것이다. 선택의 범주는 넓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한마디로 음모다. 특별자치도는 완전한 분권과 자치다. 정말 탐라국 부활의 기가 막힌 기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처럼 통 큰 지도자가 없었다면 특별자치도로 못 갔을 것이다. 아실지 모르지만 97년 민선지사 시절 그 당시 제안이 이것이다.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하곤 정부의 모든 권한을 제대로 이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제 꿈이다. 특별자치를 완성하고자 한 세력은 정말 손잡고 같이 가고 싶다. 하지만 우선 순위가 있다. 완전분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치다. 그런데 완전분권은 손도 못대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이 3848개다. 거기에 입법권이나 조세자주권이 있나? 알맹이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 도민들이 말만 특별자치도지 보통자치도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선 순위가 완전한 분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도 손 못대고 있다. 그럼 차라리 완전자치로 가라는 것이다. 그 점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이건 음모다. 주민을 기망하고 선동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다. 특별자치도 제도 할 때 주민투표는 혁신,점진 두가지 안을 갖고 혁신안을 선택했다. 우리가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건 안하건 우리 도민들이 결정한 것이다. 주민투표로 정한 것이다. 그러기에 운용한 결과 문제가 있으면, 기초단체를 다시 부활하려 하면 그것 역시 제주도가 선택할 일이다. 이게 특별자치도 제도의 취지에 결코 반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의 선거를 위한 공작에 불과한 것으로 도민이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생단체장, 이장단들의 지지성명과 광고, 그건 그분들의 진의가 아니라고 본다. 제주사회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제주판 3김’에 거부감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우 지사나 김 전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동반퇴진하자고 해도 이번 선거에서 완주할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우 지사, 김 전 지사의 거취는 전혀 의미가 없다. 우선 ‘제주판 3김’이란 개념 자체가 가공이다. 현실이 아니다. 이걸 제가 거부하는게 아니라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기다리는 건, 정말 제주가 어려운데 특별자치도 문제. 한·중FTA 문제, 중국자본 문제 등의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후보들이다. 그들이 나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완주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후보가 없다면 지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외교·국방·사법을 제외, 전 권한을 이양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특별자치 완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내 신념에 적합한 후보가 나오면 지원할 수 있다. 제주의 현실을 제대로 풀어갈 의지나 능력이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땐 제가 굳이 후보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사실 할 사람이 없어 제가 나선 것 아닌가?”
▶해군기지가 여전히 현안이다. 어떤 생각인가?
“1994년 지사 시절 안덕면 화순이 해군기지 최적지로 정해져 있었다. 여러분의 상식에 물어본다. 대한민국 안보시설이 맞다면 최적지에 안보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도 있나? 지난해 말 김관진 장관이 국정감사에서도 ”화순이 최적지:라고 증언했다. 그런 국가도 있나? 내가 가진 첫번째 의문이다.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정의당 천호선 대변인 제주에 와서 ‘1997년 해군기지 추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들이 있었다. 자기가 도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적어도 해군기지 결정에 중대 문제가 있었으면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도민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요약하면 해군기지가 타당하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적지에 하라는 것이다. 제주에 결정한 원인과 결과는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들이 어느 날 말뚝 박고 이거 군사기지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진실을 알고 일해야 하는데 제주는 어떤 사안이 불거지면 찬·반으로 나눠 다투는 것부터 한다. 나 역시 그저 반대론자로 지목되면 끝이다. 시장 직선제 역시 진실 논의 없이 찬반 얘기만 한다. 지도자 역시 좀 거짓말 그만 하고 도민 그만 속였으면 좋겠다.“
▶마무리한다면...
“난 도지사를 이미 했던 사람이다. 4년 3개월 기간이다. 도민들이 사랑해줘서 제주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제주사회 각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주가 어떻게 가야 할 지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 뭘 해야 하는가 그걸 검토해야 한다. 제주사회는 누가 도지사 될 것인가만 관심이 있다. 제주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걸 풀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가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런 지사를 만들기 위해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선거문화, 정치문화, 시스템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를 먼저 얘기하고 후보를 거론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란 생각이다. 이러면 한 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제주의 지방정치도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치로 발전했으면 좋겠고, 나 역시 그런 노력을 하겠다. 언론도 그 역할을 바란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뜻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