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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연합, "제주도정 개발사업 승인과정 도민에게 숨겨...충격"

 

한라산국립공원 입구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도정이 사실상 개발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우근민 도정이 '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 승인과정을 숨겨왔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연합은 한 언론보도를 인용,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이미 지난 2월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숨겨왔다"고 역설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는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할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은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은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011년 6월에도 제주도에 산악박물관을 포함한 현재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을 신청했다. 당시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열어 한라산과 인접해 있어 경관부조화 및 환경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부결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해 다시 계획을 일부 수정해 제주도에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조건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해줬다"며 현재 추진중인 '힐링인 라이프'개발 사업도 이 같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환경연합은 "통상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최종적으로 조건부의결을 해왔다. 사업자가 자진철회 하지 않는 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좌절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며 "결국 이 사업역시 제주도의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무난히 통과해 최종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된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공식화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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