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뜨거운 제주재활병원의 위탁운영자로 공공의료법인인 서귀포의료원이 선정됐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권역 재활병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재활병원 관리·운영 수탁자 모집 전국공모에 신청한 한라의료법인·연강의료법인·서귀포의료원에 대해 최종 심의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심사기준은 ▷운영주체 공신력(20점·도덕적 법적 건전성, 의료복지 기여도 등) ▷법인의 재정능력(20점·재정투자계획, 자산보유현황 등) ▷재활관련 학과운영실적(20점) ▷재활병원 운영계획(20점) ▷지역사회 기여방안 및 의료기관장 의지(20점) 등이다.

심의 결과 서귀포의료원은 '운영주체 공신력, 재활병원 운영계획과 지역사회 기여 방안과 기관장 의지'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 위원별로 채점한 뒤 병원별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뒤 이를 합산, 평균점수로 결정됐다.

제주재활병원 위탁기간은 개원일부터 5년간이다.

제주도는 1월 중 서귀포의료원과 협약을 맺은 뒤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장비 구입과 직원 채용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의료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재활병원의 민간위탁을 두고 불거진 특혜 시비는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짓고 있는 재활병원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특혜이며, 공공의료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24일 “재활병원은 전국 6개 권역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환자를 위한 사업 아니냐”고 말했다. 우 지사는 민간위탁 방침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의료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은 오지 말라는 것이냐. 서귀포 시민들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부(의료연대)와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민간 위탁자 선정 시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는 “세금 400억원이 들어간 재활병원을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특혜다. 공공운영을 약속한 재활병원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우근민 도정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도 “재활병원은 서귀포시 지역의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다. 민간 위탁되면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설립한 병원이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도 17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재활병원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는 취지에 따라 공익성을 가진 공공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 민간 위탁한 재활병원이 서귀포의료원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서귀동 옛 서귀여중 부지에 들어서는 제주재활전문병원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국 6개 권역별로 추진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제주도는 사업비 362억원(국비 135억, 도비 177억, 복권기금 50억)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7층(연면적 1만9019㎡) 규모에 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150병상) 등을 갖춰 내년 하반기 개원할 계획이다. 척수손상재활, 뇌손상재활, 소아재활, 근골격계 분야의 재활치료와 수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 기능별로 전문화된 고품질 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된 재활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