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재활전문병원을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하자 우근민 지사가 민간위탁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우 지사는 2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도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언급하며 "이게 뭔가 잘못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원칙을 지키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우 지사는 "재활병원은 정부가 전국 권역별로 여섯군데에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고 있다. 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우수한 의료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서귀포의료원 직원과 외부사람으로 구성된 의료연대의 주장이라면 서귀포의료원 외에는 오지 말라는 뜻이냐" 라면서 "정부나 제주도는 더 좋은 병원이나 재활병원이 와서 경쟁적으로 일을 하고 훌륭한 의료진이 참여해서 어쩌면 서귀포의료원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다른 병원 들어오면 손님 뺏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은 의료서비스)질을 높여야한다. 수가는 의료보험에 의해 같지 않느냐"면서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이하, 의료연대)는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서귀포 재활병원의 공공 운영을 거듭 촉구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우근민 도정이 애초 서귀포 재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공약했지만, 지금 우근민 도정은 혈세 400억원이 들어가는 재활병원을 민간업자에게 넘기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병원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가 더 확대되어도 모자란 것이 제주도 현실인데, 공공운영을 약속한 재활병원마저 아무 근거없이 초법적으로 민간에게 특혜주며 넘겨주는 것은 우근민 도정의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라고 성토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민간업자는 봉이 김선달처럼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만들어주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우근민 도정은 과연 도민을 위하는 도정인가, 민간업자를 위한 도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재활병원을 거저받은 민간업자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이며 재활병원 본래 취지인 장애인재활은 퇴색되고, 민간업자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공공재활병원이며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은 당연히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재활병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활병원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안그래도 취약한 제주도 공공의료를 확충, 발전시키기는커녕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공공의료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다"며 "장애인을 무시하고, 공공의료 파괴하는 재활병원 민간위탁을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간업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며 "재활병원의 이용 당사자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이란 점에서 재활병원 민간위탁은 장애인에게 이중 삼중의 부담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규탄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재활병원에 대한 조례없이 우근민 도정이 재활병원을 공모한 것은 제주도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업자에게 공모를 먼저 시행한 것은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도정은 정책토론회등 도민여론을 수렴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며, 도민여론을 바탕으로 조례제정과 재활병원 운영방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제주도정의 모습은 절차도 무시한 민간위탁"이라며 공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재활병원을 민간위탁하면 이득 볼 사람은 민간업자 단 한명이지만, 피해볼 사람은 장애인을 포함한 제주도민"이라며 "우근민 도정은 애초에 공약했던 대로 재활병원을 장애인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라의료법인·연강의료법인·서귀포의료원 신청

앞서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제주도는 재활병원 건립에 400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쏟아부었고, 재활병원 내 장비 마련 명목으로 내년에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4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들어간 재활병원을 민간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민간병원이 선정되면 시민들이 낸 수백억원의 세금이 민간업자의 병원을 지어주는 데 사용한 격이 된다. 시민들은 세금을 민간업자의 병원을 짓는 용도로 쓰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활병원이 필요한 분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운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도는 재활병원이 서귀포 시민과 장애인을 위한 병원이 되도록 책임지고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지난 17일 302회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민간위탁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수익성을 우선해 결국에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제주재활전문센터 위탁운영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기준도 공익성, 공공성, 도내 공공의료기관과 협력 등 본질적으로 중요한 심사기준이 배제됐고 민간업자가 적자 운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익성있는 내과 등의 개설을 요구할 경우 서귀포의료원과의 중복, 경쟁관계로 서귀포지역 공공의료기관은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귀포시 서귀동 옛 서귀여중 부지에 들어서는 제주재활전문병원은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국 6개 권역별로 추진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제주도는 사업비 38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7층(연면적 1만9019㎡) 규모에 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150병상) 등을 갖춰 내년 하반기 개원할 계획이다. 척수손상재활, 뇌손상재활, 소아재활, 근골격계 분야의 재활치료와 수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 기능별로 전문화된 고품질 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된 재활의료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최근 재활병원을 관리·운영할 수탁자를 전국적으로 공모했고, 제주지역에 있는 한라의료법인, 서귀포의료원, 연강의료법인 등 3곳이 공모에 신청했다. 도는 27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수탁자 선정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동일한 최고점수를 받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비공개 표결로 선정하게 된다. 수탁 기간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