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조리 방파제 밑으로 차량이 추락, 1명이 부상을 입었다. 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8시 40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방파제에 차량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운전자인 50대 A씨를 구조했다. 구조된 A씨는 손과 옆구리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에 무게를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동료 여경을 추행한 제주 경찰관이 재판받다 법정 구속되는 등 제주도내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동료 여경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법정 구속했다. 배 부장판사는 A경위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권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보고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제주 경찰의 공직 기강 해이 사례는 올해만 여러 차례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 B씨가 구속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9월에는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대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져 성추행한 30대 경찰 C씨가 구속됐다. C씨는 이전에도 제주시 한 숙
한밤중 정박해 있던 어선에 몰래 들어가 냉동 갈치를 훔쳐 유흥비로 탕진한 외국인 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또 이들로부터 냉동 갈치를 사들인 국내 수산물 소매업자도 함께 검거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 등 베트남 국적의 선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장물취득 혐의로 국내 수산물 소매업자 B씨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 국적 선원 A씨 등 3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 성산항에 정박한 어선 1척에 들어가 냉동갈치 8상자를 훔친 데 이어 다음날에도 어선 4척에 들어가 냉동 갈치 6상자를 훔쳤다. 이들은 훔친 냉동갈치 모두 14상자를 현금 약 200만원을 받고 수산물 소매업자 B씨에게 넘겼다.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범행 당시 이들이 후드티를 입고 얼굴을 가렸으나 성산항 일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들의 걸음걸이와 옷차림을 통해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도 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 내 CCTV와 같은 보안설비,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 절도범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어선 선주들도 절도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보조금을 과다 수령한 운수업체가 18억원을 제주도에 반환하게 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업체가 과다 수령한 전기버스 배터리 감가상각비 18억4000만원을 제주도에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운수업체가 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했다.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내년 9월까지 매월 9100만원씩 상계 처리를 통해 환수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은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도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제재부가금 부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2016년 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과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버스 23대를 구입했다. 업체는 전기버스 운영 과정에서 배터리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리스료만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2017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배터리 구입비용까지 포함해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했다. 도는 2020년부터 시행한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포착, 제주경찰청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보조금 과다 계상 사실을 확인했다. 김태완 제주도
제주도민 10명 중 6명이 제주도의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제주연구원이 도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 2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형 우주산업 육성 기본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62% 이상이 잘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잘 모른다'는 응답이 43.9%,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18.9%로 집계됐다. 제주 우주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6.2%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33.7%였다. 또 도가 우주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에 대해 6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인 응답보다 6.27%포인트 높았다. 제주연구원은 "도민들 사이에서 민간 우주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홍보 강화와 함께 관련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관광 산업과의 연계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의 영향이 제주도 해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열대성 어종의 분포가 확장되며 새로운 생태계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제주도 남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수산 자원을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류의 산란 해역이 확장되고 새로운 어종의 어린 물고기가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이어진 연구에서 참다랑어,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 등 아열대성 어종의 알 채집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고 개체 수의 밀도도 증가했다. 특히, 참다랑어 알은 2021년 독도 인근에서 처음 채집됐으나 올해는 제주 남부 해역과 남해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의 알 역시 기존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만 소량 채집되던 것이 서해로까지 확장돼 다량으로 발견됐다. 또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농어목, 보섭서대속 등 아열대성 어린 물고기 8종이 올해 2월과 5월에 처음으로 제주 해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해역에서 관찰됐다. 이들 어종의 발견은 제주를 중심으로 한 수온 상승이 해양 생물의 분포와 산란 장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귀국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90여명 중 38명이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 베트남인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3일까지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은 모두 취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버스정류장에서 이불을 덮고 잠든 '민폐 승객'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정류장 관리 단속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달 27일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전모씨는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버스를 기다리는동안 몸을 녹이라고 만든곳이 노숙인 안방이 됐다"며 해당 상황을 촬영한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전씨는 이어 "버스 기다리는 승객들은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며 "버스 정류장 관리단속 좀 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 속 한 남성은 서귀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방풍 시설이 설치된 온열 의자 위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그는 가방과 종이박스를 베개로 삼았다. 신발은 의자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당시 남성이 사용 중이던 온열 의자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민원 접수 후 현장 점검을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해당 남성을 찾지 못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버스정류장에서 잠을 자는 것은 도로에서 노숙을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나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법적 기준은 없다"며 "노숙인일 경우 추후 발견 시 관련 시설 입소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제주를 비롯한 지역 언론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입점 심사를 시작한다. 카카오는 다음 포털의 언론사 입점 기준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를 재개하며 제주 지역 언론사를 포함한 전국 5개 권역의 신규 입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는 이날 공고를 통해 정량 평가와 일반 평가로 구성된 신규 입점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권역별로 지역 카테고리 언론사들의 입점 신청을 받는다. 공고에 따르면 일반평가 항목에서는 언론사와 기자가 각각 유관 단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정량 평가 기준으로는 전체 기사 중 자체 기사 비율이 30% 이상, 입점 신청 분야의 전문 기사 비율이 50% 이상을 넘어야 한다. 전문 기사 중 자체 기사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 지역 언론사 역시 이번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신규 입점이 가능하다. 지역 언론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량 평가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5년부터 외부 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언론사 제휴 심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논란이
5·16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이 내려졌던 원심을 파기한 결과다. A씨가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징역 5년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5·16도로에서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후 도주 과정에서 마주오던 버스와도 충돌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떠나 한라산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14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주시내 한 식당
정부가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내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가 문제 삼은 법안은 지난 10월 29일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정보를 공개받고자 하는 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연대회의는 이 법안을 두고 "명백한 개악"이라며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다. 이를 공공기관이 판단하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부당하게 제한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행정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행안부가 제시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판단
2025년 새해맞이 1월 1일 야간산행 예약이 조기 마감됐다. 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내년 1월 1일 새해 일출 맞이 야간산행 예약(성판악·관음사 탐방로)이 40여분 만에 마감됐다. 예약 가능 인원은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이다. 이날 예약이 개시되자 많은 인원이 온라인 예약시스템에 동시 접속하면서 한때 접속 장애도 있었다. 야간산행을 예약한 A씨는 "예약 개시부터 예약 완료 시까지 진행이 매끄럽지 않아 긴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성판악·관음사의 예약탐방제는 일시 해제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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