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의 중국계 자본 리조트 방문에 대한 논란이 지역 정가 여-야 대결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3일 "제주도는 중국계 법인의 꼼수투자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과 환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며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인의 리조트는 2013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거액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았다"며 "이후 해당 법인은 원래 사업계획의 절반 정도만 투자해서 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019년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해당 법인이 감면받았던 세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오영훈 도정은 2022년 12월 해당 법인의 투자계획 변경안마저 승인해주고 사실상 법인소유의 토지를 되팔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꼼수투자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도내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도는 투자지역 지정 이후 해당법인이 법인세 213억, 취득세 103억, 재산세 58억 등 모두 374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해당법인의 투자계획 변경 이후 환수해야 하는 막대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여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된다. 그러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본원은 광주에 두고 제주에는 분원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와 제주의 특수성에 맞게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광주5·18 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처럼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며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가 지역별, 사건별 특수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지난 4·10 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3개 선거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당운영위원회를 열어 제주지역 3개 선거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한 승인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당원협의회는 국민의힘 당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당원 교육과 집회, 당세 확장 활동 등을 하는 선거 조직이다. 각 선거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제주시갑 고광철, 제주시을 김승욱, 서귀포시 고기철 등 지난 4·10 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대로 선출됐다.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달 13일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당에 전달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허용진 전 도당위원장이 올해 3월 총선 기간 중 탈당을 선언하면서 현재 김황국 수석부위원장(제주도의회 의원)이 도당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와 중국계 자본 리조트 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지난달 27일 오 지사가 중국계 자본 리조트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밀실 식사'를 가진 일의 여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와의 밀실소통에 대해 제주 경찰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오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중국의 백통신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방송 보도를 인용하며 "오 지사와 공무원 일행이 백통신원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에 방문해 직원들의 환영 행사를 받았다. 수영장이 달려있는 리조트 내 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리조트 측에서 오 지사와 일행을 위해 100만원 어치의 와인 선물을 준비했던 사실이 알려졌다"며 오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리조트 대표의 경우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고 식사비를 받았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주MBC는 오 지사가 백통신원의 기린빌라리조트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했고 해당 리조트에서 환영행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를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만나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는 31일 제19회 제주포럼에 참석한 이 장관을 만나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관심과 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운영 우선대상자 선정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 개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주민투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많은 협조를 해준 행안부에 감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지사는 "기초사무와 광역사무가 혼재돼 있어 합리적 사무배분안을 마련 중"이라며 "6월 중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인 만큼 주민투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정부 방침이 늦어지면서 여성·청소년·도로교통 등 분야의 이관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이원화 모델이 조속히 정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학교 불법
제주4·3 희생자 유족 결정 심사를 간소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희생자 심사·결정을 담당하고 4·3실무위원회는 그 희생자에 따른 유족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제주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제주4·3실무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과 더불어 유족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4·3실무위원회를 통해 사실 조사를 거친 유족 신청인에 대한 4·3중앙위원회의 심의가 인력 부족과 회의 개최 등의 어려움으로 오래 걸려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4·3실무위원회의 개인별 사실조사와 심사결과에 따라 바로 유족으로 결정돼 유족 결정을 위한 절차가 줄어든다. 김 의원은 31일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4·3실무위원회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계 자본 리조트에서 사업자측과 만나 식사한 일로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서귀포시가 해당 리조트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점검에 들어갔다. 서귀포시는 오 지사와 도 관계자들이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의 기린빌라리조트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결제까지 마치면서 논란이 일자 해당 리조트에 대해 무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해당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된 장소라면 메뉴판에 적시된 가격으로 식비를 결제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특혜 의혹 등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식사비를 냈다”며 1인당 3만원씩, 11명분 총 33만원이 결제된 명세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특혜도 부인했다. 그러나 제시한 카드 명세서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씨가 옮겨붙어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오 지사 일행이 리조트에서 식사하고 결제했지만 정작 내부 레스토랑은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매출 전표상 사업자명은 주식회사 백통신원이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오영훈 제주지사의 중국계 리조트 방문 논란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도내 정당들이 논평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MBC는 지난 27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비공식 일정으로 이날 중국 백통신원의 리조트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오 지사의 일정에 직전 방문지인 감귤가공공장 방문은 공개돼 있었으나 리조트 방문은 기재되지 않아 '비공식 방문'이 문제가 됐다. 제주MBC의 보도에 따르면 리조트에는 오 지사를 포함한 11명의 관계자들이 방문했다. 리조트측은 오 지사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 직원이 나와 환영행사를 열었다. 오 지사는 이날 리조트 공사현장을 둘러본 후 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1시간 30여분을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제주MBC는 이와 더불어 백통신원측이 오 지사와 도 관계자들을 위해 100만원어치의 와인을 준비했었다는 의혹과 함께 오 지사가 방문한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보도 다음날인 28일 여창수 대변인 명의로 해명했지만 논란을 더 키운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꼼수가 보여도 너무 보이는 행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 기업의 리조트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리조트 관계자들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MBC는 지난 27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비공식 일정으로 이날 중국 백통신원의 리조트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오 지사의 일정에 직전 방문지인 감귤가공공장 방문은 공개돼 있었으나 리조트 방문은 기재되지 않아 '비공식 방문'이 문제가 됐다. 제주MBC의 보도에 따르면 리조트에는 오 지사를 포함한 11명의 관계자들이 방문했다. 리조트측은 오 지사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전 직원이 나와 환영행사를 열었다. 오 지사는 이날 리조트 공사현장을 둘러본 후 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1시간 30여분을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제주MBC는 이와 더불어 백통신원측이 오 지사와 도 관계자들을 위해 100만원어치의 와인을 준비했었다는 의혹과 함께 오 지사가 방문한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2012년 백통신원이 제주도에 해당 리조트의 개발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었다. 사업 부지가 해발 300m 고지대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당초 백통신원 리조
제주도가 7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도내 모든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현금 사용에 따른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버스를 카드로 이용한 승객이 5368만7000명으로 90.2%를 차지하고, 현금 이용 승객이 577만명으로 9.8%를 차지한다. 문제는 현금 수입금 관리에 연간 1억500만 원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도는 이러한 상황에 따라 '현금 없는 버스'를 도입해 비용 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세종 등 도시에선 현금 없는 버스를 운용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는 도내 전체 218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범 운영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현금과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10월 1일부터 현금 승차는 폐지된다. 이용객은 실물 교통카드나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버스 내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낼 수 있다. 도는 올해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교통복지
국내 최대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27일 오후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식을 열고, 사업추진 7년 만에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설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용량 부족, 상주·관광인구의 증가 등으로 급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해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됐다. 도는 2017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색달마을 대책협의위원회 회의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1년 5월 착공했다. 시설은 부지 면적 3만4737㎡, 건축 연면적 1만1894㎡ 규모로 국비 555억과 도비 763억 등 사업비 1318억 원이 투입됐고, 3년 만인 올해 5월 시설공사를 마무리했다. 시설은 일일 340t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는 도내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기지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불출석한 제주지사와 양 행정시장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제주도의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제4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도지사와 양 행정시장이 모두 불참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에 대해 본회의 폐회사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과정에 의견을 내서 협의와 조정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에 불참한 오 지사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제주의 하루 in 수원' 행사 참석을 위해 제주를 떠났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세계습지도시 청년 포럼 개막식 참석으로 불참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서울제주도민회장 이·취임식 참석을 위해 서울 출장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는 27일 오전에 열린 간부 회의에서 "일정이 있어서 불참했는데, 행정시장도 이유가 있겠지만 사전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불참하는 사례는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의장실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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