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내란을 총지휘한 윤 대통령이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하는 사법부의 전례 없는 판단이 왜 하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도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정작 그 내란의 총지휘자가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무너졌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극우 지지층을 선동하며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시대정신이자 정의"라며 "아직도 비상계엄이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자가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으로 복귀한다면 언제든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윤석열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