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초등학생을 차에 태워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주겠다",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서귀포수협 100년사'(비매품)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서귀포수협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 8월 17일 '서귀면어업조합(서귀포해녀조합)'으로 출범했다. 서귀포수협 100년사는 상권(제1∼4장, 366쪽)과 하권(제5∼8장, 366쪽) 세트로 만들어졌다. 상권은 1장 서귀포수협 지난 10년 그리고 오늘, 2장 한눈에 살펴보는 서귀포수협 100년, 3장 조합원과 함께한 100년, 4장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서귀포수협까지 지난 한 세기 서귀포 수산업의 생생한 역사와 미래 비전을 담았다. 하권은 5장 100주년 서귀포수협, 김미자 조합장에게 듣는다, 6장 서귀포수협 100년의 항로-나침반 된 어촌계, 7장 기록으로 보는 서귀포수협, 8장 서귀포수협 관내 축제로 구성됐다. 하권에서는 19개 어촌계의 역사와 서귀포 포구의 시대별 변화, 조합 축제의 역사 등을 보여준다. 서귀포수협은 이번에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사진·문헌·언론·광고 기록이나 역대 원로 조합원의 구술, 서귀포 바다환경과 어장·어구의 변동, 법·제도 변화에 따른 어업조합의 성장 과정, 100주년 기념 세미나와 정책토론 요지 등도 일목요연하게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제주국제공항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1일 "파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공항 운영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공항 측에 따르면 조류 충돌 예방, 장비 운용, 정비, 기계, 통신 등 항공기 운항과 직접 관련된 필수 유지 업무는 파업 참여가 제한된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공항공사 자회사와 노조는 필수 유지 인력 비율을 협정해 운영 중이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현재 제주지역 노조원 약 절반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청소와 주차 관리 인력"이라며 "이 분야는 자회사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영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항 측은 "파업이 이어지더라도 필수 업무 인력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항공기 운항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추석 연휴 초반 제주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해상에는 풍랑이 거세게 일면서 항공편과 배편 운항 차질이 우려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일 늦은 밤부터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연휴 첫날인 3일에는 충청·호남·경남과 함께 제주 전역에 비가 내리겠다. 이번 비는 4일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80㎜, 산간 지역은 10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저기압이 제주와 남해안 사이를 지나면서 제주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비와 함께 강풍도 동반된다. 3~4일 제주 해상에는 1.0~3.5m의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제주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거센 물결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연휴 초반 귀성길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에서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공항 인허가와 안전검사를 담당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추가로 형사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인허가 절차를 맡거나 이후 안전 관련 시설 검사를 담당했던 인물들로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설치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여객기 참사 관련 입건자는 모두 39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관제와 조류 예방, 방위각 시설 건설 업무 등을 담당한 관계자 15명을 자체 입건했고,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6명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보강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해 수백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국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자금세탁) 혐의로 국내 총책 2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모두 288명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외모와 재력을 갖춘 인물로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신뢰를 쌓은 뒤 가짜 주식·코인 투자 거래소와 온라인 쇼핑몰 링크를 보내 투자금을 유인했다. 피해자 1인당 많게는 16억원, 적게는 수천만 원을 잃었으며 피해액은 모두 334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빼돌린 자금을 중국 피싱 조직이 운영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했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활동했고, 적발에 대비해 알리바이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검거된 11명 중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달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제주도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4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액에 해당하는 23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600만원,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했으나 실형은 면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제주시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비용 4000여만원 중 2300만원을 건설업체 관계자 B씨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속한 건설사는 제주도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A씨는 관련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요구한 정황은 없지만, 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형량은 가볍고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
추석을 앞두고 제주지역 주요 도로와 대학가에 제주4·3을 왜곡하거나 혐중 정서를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제주도는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법적 한계로 즉각적인 철거는 어려운 상황이다. 1일 <제이누리>취재에 따르면 제주도심 곳곳에는 한 극우 정당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점령"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화 홍보, '역사왜곡 그만', 박진경 대령 사진까지 담겼다. 그러나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무고한 민간인 학살 지휘자로 지목된 인물로 부하 병사에게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았다. 현수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CNN 인터뷰 일부를 끌어와 근거로 제시했지만 실제 인터뷰 내용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는 취지로 4·3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맥락이었다. 이 정당은 앞서도 '중국 공산당 한국선거 개입', '부정선거 주범 수배' 등 음모론을 담은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내걸었던 바 있다. 최근에는 혐중 문구 현수막도 설치됐다. 일부 현수막에는 QR코드가 인쇄돼 극우 성향 유튜브로 연결된다. 후원금을 내면 원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주는 홈페이
덜 익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노랗게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감귤을 화학약품으로 강제 후숙·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A선과장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A선과장은 생장조정제(농약)와 수산화칼륨을 혼합한 화학약품을 감귤 600㎏(20㎏ 들이 컨테이너 30개 분량)에 뿌린 뒤 비닐을 덮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착색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선과장 운영자인 70대 B씨는 초록색 감귤보다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약품으로 강제 후숙·착색된 감귤은 당도가 떨어지고 부패율이 높아 조례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서귀포시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형청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 유통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일부 업체로 인해 제주도 감귤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상품 외 감귤 단속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인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근무시간 중 자리를 이탈해 음주 난동을 부린 제주지법 A판사가 위법 재판과 변호사 스폰 요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건이 알려진 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적폐 판사들의 행태가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A판사가 더 이상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국민들은 A판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법원과 제주지법에 A판사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도 "10월 국정감사에서 A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 재판, 스폰 비리, 음주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판사는 올해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대책위는 당시 재판에서 합의 절차 없이 첫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33.7%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52.6%는 물론, 지방 국립대 평균(42.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다른 지방 국립대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전남대 46.1%, 충남대 46%, 충북대 38.2%, 전북대 35.1%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대학(61.9%)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서울대는 84.9%로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지역 법조인 양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지방 국립대 로스쿨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사이에서는 제주대의 저조한 성적이 단순한 합격률 문제를 넘어 지역 법률 수요 충족과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상승률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2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정보통신·금융·전문과학기술업 등 고임금 산업이 집중된 서울이 476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울산이 4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등 저임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은 327만9000원에 그쳤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93만원이 낮아 근로자 임금 수준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승률 역시 낮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인천(5.8%)과 전남(5.7%)이 가장 높았으나 제주는 1.6%로 광주(1.5%)와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총액은 인천(3.6%)과 전남(3.4%)이 높았다. 광주(-0.4%)와 전북(0.0%)은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한편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이 174.2시간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은 168.7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