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2년 제주도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인 가구가 더 이상 젊은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아닌 고령사회의 구조적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제주지역 1인 가구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 1인 가구는 전체의 33.7%인 9만3739가구였다. 그러나 2052년에는 전체의 39.3%인 12만3293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중 70세 이상 고령층이 4만6658가구(37.8%)로 가장 많고, 60대를 포함한 고령층 전체는 7만3568가구로 59.7%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 10곳 중 6곳이 고령층, 그 중 절반 이상은 70세 이상 초고령층인 셈이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연령대 중 50대 비중이 20.7%로 가장 높았지만 2052년에는 30대 이하와 40대 비중이 각각 5.1%, 8.5%, 9.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혼과 독립이 늘어난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1인 가구가 된 이유로는 '배우자 사망'(40.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0년보다 8.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혼자 살고 싶어서'(15.7%)나 '학업·직장'(13.1%)을 이유로 든 응답은 감소했다. 고령층 중심의 비자발적 독거가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으로는 '의료비'(35.7%)가 꼽혔다. 전국 평균에서는 식비가 42.9%로 가장 높은 데 비해 제주에서는 의료 접근성의 한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56.5%다. 2020년보다 14.2%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미래 위험'으로는 57.0%가 '질병과 건강 악화'를 꼽아 현재의 건강 인식과 미래 불안이 동시에 공존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3년 기준 제주 1인 가구의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46.6%)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는 20.7%였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의 아파트 거주율은 22.0%로 2015년보다 6.6%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개선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주의 고령 1인 가구 증가는 단순한 인구 현상이 아니라 정책 대응의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회 구조적 변화"라며 "의료·주거·돌봄 등 전 분야에서 노년 1인 가구에 맞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 강정크루즈터미널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노선버스가 신설돼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 상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귀포시는 강정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강정크루즈터미널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노선버스 680번을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강정항 크루즈 입항 횟수는 전년보다 62회(44.9%) 증가한 200회 가량으로 전년보다 약 20만명이 증가한 60만명 이상이 서귀포를 방문할 전망이다. 그동안 강정항을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없어 원도심 인근 관광지를 방문하려는 크루즈 관광객은 버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680번 노선을 신설해 운행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강정크루즈터미널 바로 앞에서 출발해 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등 원도심 주요 관광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크루즈 1척에 1000명 이상 탑승하는 승무원들도 지역 상권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기존 매일올레시장 인근에만 설치돼 있던 크루즈 전용 셔틀버스 승하차 구역을 동문로터리 2곳과 자구리공원에도 신설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노선 신설로 더 많은 크루즈 관광객과 승무원이 지역 상권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이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6·3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유세 열기가 제주에서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들은 잇따라 제주를 방문하거나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유세에 돌입하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워 도민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직접 제주도를 찾아 집중 유세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제주 방문에 앞서 ▲2035년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농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 육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국제전지훈련센터 조성 등을 제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을 찾은 도민 김모씨(42)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 문제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이야기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하루빨리 완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내주 중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는 김승욱 제주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지를 순회하며 거점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는 ▲제2공항 건설 ▲제주신항만 개발 ▲제주관광청 설립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대규모 인프라 개발과 지방분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세 현장에서 만난 도민 박모씨(69)는 "제2공항 문제는 워낙 오래된 갈등이라 후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관광청 설립이나 기초단체 부활은 실감 있는 공약으로 들렸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오는 28일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직접 제주 주요 지역을 찾아 도민과의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개혁신당 제주선대위는 이미 현장 밀착형 유세를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제주관광청 신설 ▲제주 4·3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배·보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지역 정체성과 행정 현실을 반영한 실용적 접근이란 설명이다. 유세 현장을 지켜본 대학생 이모씨(22)는 "다른 후보보다 청년층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관광 관련 공약이 많은데 실제로 도민 경제와 어떻게 연결될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난 21일 제주 유세를 통해 ▲제2공항 백지화 ▲4·3의 정의로운 해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 등을 중심으로 한 진보 성향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까지 대부분의 공약은 후보들의 제주 방문 이전에 발표된 것이다. 실제 유세 현장에서 추가 공약이나 실행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어 도민들은 각 후보가 어떤 미래 비전과 실현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연삼로 22,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회의실. 창밖은 고요했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삶의 복잡한 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오랜 경력을 지닌 고참 직원, 오랜 시간 아이를 품어온 위탁부모, 그리고 이제 막 위탁 홍보 업무를 맡은 신입 사회복지사까지. 각자의 얼굴에는 다른 역할과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이들은 혈연이 아니더라도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이들의 이야기는 '위탁'이라는 단어를 넘어 가족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2003년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설립된 제주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이다. 제주도와 협력해 위기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수시·상시 위기가정 보호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전문상담과 교육, 일시위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현재 센터에는 10여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탁가정과 아동을 연결하는 일을 맡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특히 36개월 미만의 유아는 시설보다 가정에서의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이들을 품어줄 가정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가정위탁기념주간'(5월 22일 위탁가정의 날 포함)에 거리 캠페인과 대중 홍보를 함께 이어가고 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알리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제도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에 녹여내는 일이다. 그 최전선에는 김진경 교육상담팀장이 있다. 김 팀장은 10년 넘게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을 연결해온 실무자다. 처음엔 아이들을 '귀엽고 안쓰러운 존재'로 바라봤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시선은 '보호자의 책임'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예쁘다는 감정만으론 안 돼요. 방임이나 학대를 겪은 아이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고, 그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건 단순한 보살핌을 넘어선 환경과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는 특히 제주에서 구조적으로 부족한 점으로 '단기 치료 보호시설'의 부재를 꼽았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에서 회복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그 과정을 이어주는 공간이 없어요. 당장 아이가 지낼 안전한 집은 마련돼도, 정서적 치료나 진단이 동반되지 않으면 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아이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한글을 읽지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심한 방임과 정서적 결핍이 있었던 아이다. "그 아이를 맡은 위탁 어머니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새벽 2시에도 '제가 이 아이를 잘 돌보고 있는 걸까요?'라며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잘하고 있다, 혼자 버티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그 아이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기도 쓰고 발표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김 팀장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건 '서류상의 보호자'가 아닌 '진짜 엄마의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위탁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에겐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이 일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 아이들이 ‘누군가의 아이’가 아니라 함께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니까요." 아이를 낳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짜입니다 위탁모 A씨는 올해로 10년째, 한 아이의 '엄마 같은 사람'이다. 40대 중반에 처음 위탁을 시작했고, 지금은 초등학생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한 번도 '남의 아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어요. 아이가 열이 펄펄 날 때 밤새 곁을 지켰고, 학교 발표회에선 제일 앞에 앉아 응원했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는 보호자 서명조차 못 하고, 여권을 만들 땐 단수 발급밖에 안 되더군요. '내 아이'라 여겼지만 행정상 나는 그저 '동거인'일 뿐이라는 현실이 가장 서글펐죠." 그는 이 같은 간극이 위탁부모 모두의 공통된 상처일 거라고 했다. "세월이 쌓일수록 가족으로 살아온 시간이 법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서류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죠. 매번 설명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야 해요." 그럼에도 그는 담담하게 말한다. "그런데도 아이가 저를 향해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이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아이 덕분에 나도 다시 태어났다고 느낍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에요." '엄마 아닙니다'라는 위임장 한 장, 마음이 무너졌죠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위탁보호하고 있는 B씨는 "행정의 벽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식사, 목욕, 등하교는 물론 병원 진료까지 매 순간 아이 곁을 지켜왔지만 서류 앞에서는 늘 '부족한 보호자'였다. "아이 이름으로 복지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법정대리인이 아니라 자격이 없다'며 거절했어요. 결국 아이에게 직접 위임장을 받아야 했죠." 초등학생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꾹꾹 눌러 쓴 위임장 한 장. 그 안에는 단지 행정 절차를 위한 문서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진짜 보호자라는 걸 왜 꼭 아이가 증명해야 할까요?" B씨는 아이의 발달과 학습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매년 학기 초가 되면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다시 설명해야 한다. "'이 아이는 위탁아동입니다. 하지만 가족이에요. 편견 없이 대해주세요'라고 부탁드리죠. 그럴 때마다 아이에게 또 다른 선을 긋는 것 같아 미안해요." 그는 '엄마'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그의 말투엔 확신이 묻어났다. "법은 날 동거인이라 부르지만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울고 웃는 사람이에요. 그게 엄마라면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엄마였습니다." 홍보 부족보다 제도 거리감이 더 문제입니다 펜션을 운영하던 박선옥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신입 사회복지사는 중년의 나이에 새로운 길을 택했다. 돌연한 인생 전환의 배경엔 오래된 마음이 있었다. "막연했지만 분명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다시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배우고, 이 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센터에서는 주로 홍보 업무를 맡고 있다. SNS 운영, 카드뉴스 제작, 지역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캠페인 기획까지 혼자 도맡다시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딘 속도로 바뀐다. "여전히 '가정위탁'이 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도 자체보다 그 개념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죠. 홍보가 부족하다기보다 제도가 사람들 삶에서 너무 멀리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는 말한다. 위탁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보편적인 사회 기능 중 하나라고. "모든 사람이 위탁부모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아이들의 곁에 설 수는 있어요. 단 한 번의 관심, 생필품 한 상자, 위탁에 대한 오해를 덜어주는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위탁제도는 아동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이를 통해 어른이 바뀌고, 가족의 정의가 넓어지고, 지역이 따뜻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보호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세우는 일이에요." 센터 문을 나서던 위탁모의 마지막 한마디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다. "서류상으론 동거인이지만 제 삶에선 분명히 엄마입니다." 제도와 현실의 간극, 법적 보호자와 진짜 보호자 사이에서 아이를 품고 있는 이들은 위탁이 단순한 보호 조치가 아님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이들이 만드는 가족은 혈연이 아닌 '연결'로부터 시작된다. 그 연결은 사랑과 책임으로 완성된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러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아동복지의 최전선에 서왔다. 단기 위기 대응부터 상시 위탁 가정 연결, 교육·상담과 정책적 기반 마련까지. 제주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잇는 조용한 연결고리였다. 5월 22일은 위탁가정의 날이다. 아이를 품는다는 것. 그 시작은 '누구의 아이냐'보다, '누가 곁에 있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 5월 22일 '가정위탁의 날' 보건복지부는 친가정과 위탁가정 두 가정(2)이 내 아이와 위탁 아이 두 아이(2)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취지에서 가정위탁을 활성화 하고 가정위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매년 5월 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제정했다. <위탁⋅후원문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64-747-3273), 홈페이지 및 SNS 안내 참조 "우리가 내디딘 한 걸음이, 어느 아이에겐 평생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교육청 앞마당에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분향소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주말인 24일과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추모를 원하는 교직원, 학생,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전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했다가 도교육청으로 복귀 중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후 참가하려던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일정도 취소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간부들과 함께 분향소에서 합동 분향을 하고 나서 곧바로 숨진 교사의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도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수로 여겨지는 지하수를 산업용도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해 "공공재의 사유화"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22일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량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한국공항은 기존 월 3000톤의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4500톤으로 증량해 달라고 도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월 4400톤으로 일부 감량해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으로는 지하수영향조사서 보완과 함께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증량이 이뤄질 표선수역의 지하수 여유량(956만6000톤/월)보다 현재 취수허가율(25.2%)이 낮고, 증량 신청량이 전체 도내 취수량의 0.0066%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변경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과거 도가 패소한 점을 들어 "법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민단체는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며 어떠한 조건으로도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주도는 한진의 증산 요구를 즉각 불허하고, 기존 개발 허가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진그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으로 늘어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증산 사유로 내세운 것을 "사익 중심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한진은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증산을 시도해왔고, 온라인을 통한 일반 판매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상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지하수 증산 논란은 도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도의회는 마지막 보루로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시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한국공항이 신청한 먹는샘물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 동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공수(公水) 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도민 여론과 기업의 산업적 필요 사이에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제동흥산 이름을 쓰던 1984년 먹는샘물 취수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 기내 공급용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시판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4·3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게 처음으로 직권재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949년 내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92세 생존 수형인이 76년 만에 법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제주도는 22일 4·3 사건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내란 음모 및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A씨가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판결은 4·3 희생자로 공식 인정되지 않은 일반 수형인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49년 당시 16세 소년으로 이웃의 신고로 체포돼 약 3개월 동안 제주경찰서에 수감되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제주에서는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 관행이 만연했다. A씨 역시 '법령 제19호 위반 및 일부 내란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석방 이후 A씨는 6·25 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다리에 포탄을 맞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서울로 이주해 현재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다. A씨는 고향을 떠난 이후 4·3 희생자 신고나 재심 청구 절차에 대해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접하고 재심 절차에 참여하게 됐다. 재판은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제주지방법원과 도, 직권재심합동수행단, 사법연수원의 협의를 거쳐 A씨의 거주지 인근인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법정에는 제주도 관계자들과 4·3유족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A씨가 법정에서 4·3 당시 겪었던 고통을 증언하는 순간 재판장은 숙연한 분위기에 잠겼고,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번 결정은 고령 등의 사정으로 권리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 생존 수형인들에게 재심 청구와 사법적 구제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4·3 특별법'에 따른 직권재심은 희생자로 결정된 군사 및 일반재판 수형인을 대상으로 검사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A씨는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재심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달 16일 청구됐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희생자 미결정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형인 2명에 한정됐으며, 일반재판 수형인의 무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4·3 관련 수형인은 모두 4327명이다. 이 중 2640명(군사 2168명, 일반 472명)에 대해 직권 또는 청구 재심이 이뤄졌다. 이 중 2518명(군사 2167명, 일반 35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판결은 일반재판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분에 대한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수형된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가 생산유발효과 472억원과 부가가치유발효과 258억원, 취업유발효과 695명 등 대규모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APEC 제주회의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도는 이런 경제적 성과가 마이스(MICE) 산업이 제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향후 MICE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첫글자를 딴 것이다. 도는 또 APEC 제주회의가 국내외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제주의 우수한 인프라와 운영 역량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APEC 제주회의에는 21개 회원경제체 장관급 인사 70여명을 포함해 모두 39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중국 무역협상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합의문을 도출하기도 했다. 도는 회의 기간 운영 인력 2030여명을 투입해 회의 지원과 함께 원도심 투어 버스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아 제주의 자연과 사람의 순간을 기록한 영상전이 열린다.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제20회 제주포럼' 기간 중 40년간 한국 대표 사진작가로 활동해온 김용호 작가의 영상전 'blow blow blow'가 열린다. 김용호 작가는 4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진, 방송, 문화, 예술,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시대적 아이콘과 브랜드를 재조명하는 도전적인 포토그래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영상전에는 제주의 사계절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구석구석을 누비며 촬영한 사진 1만장, 132개의 영상이 담겼다. 작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3층에 설치되는 20미터 규모의 미디어 월에 전시돼 제주 자연이 말하는 공존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은 추천사에서 “작가 김용호는 그의 영상 작업(blow blow blow)을 통해서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제주도가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한국인 내면의 근원적 순수성이 드러나는 제주도를 보이고자 했다”며 “질곡과 역동의 근대사를 겪으며 경제적 풍요로움의 이상만을 쫓아 쉴 새 없이 달려온 우리들에게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본연의 자연적 순수성을 다시금 만지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포럼 사무국 관계자는 “제주포럼 20회 및 세계평화의 섬 2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전시를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제주포럼에 참석하는 국내외 인사들에게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뒤에 숨겨진 제주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제주선대위)가 서귀포 모슬포 오일장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돌며 제주 민심잡기에 나섰다. 개혁신당 제주선대위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모슬포 오일장에 이어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양기문·양해두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들은 이틀간 현장을 누비며 상인과 관광객,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이 후보의 정책 비전과 정치 개혁 의지를 설명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새로운 보수의 바람이 필요하다", "젊은 보수에 기대를 건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선대위는 "도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이준석 후보가 지향하는 정치 개혁과 제2공항 등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제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혁신당은 서귀포시와 제주시갑 지역에 당협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다만 제주도당은 아직 창당되지 않았다. 조직 기반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선대위는 "도당 창당 요건인 당원 1000명은 이미 충족된 상태"라며 "대통령 선거 이후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공모를 거쳐 제주도당 창당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려다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에게 룰렛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추진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뒤늦게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모두 50억원 규모의 관광 인센티브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은 약 20억원이다. 대만의 '럭키 드로우(Lucky Draw)' 모델을 참고해 설계됐다. 관광객이 '제주와의 약속' 서약에 참여해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고, 제주공항 등에서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면 탐나는전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연계된 디지털 관광 실험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이미 운영 중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은 뒤늦게 진행 중이다. 도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조례 제92조 제1항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진흥조례의 공식 지원 항목은 모두 12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인센티브 정책은 단체 및 개별 관광객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본예산에는 수학여행, 동호회 등 단체 대상 인센티브로 27억원이 반영됐고, 여기에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 20억원이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됐다. 도는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개별 대상 사업 예산이 약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 성과를 넘어 디지털 기반 관광 플랫폼을 실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만식 추첨 모델을 단순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제주형 디지털 서비스로 구조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가 불거졌다.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충돌한 것이다. 조례개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5월은 관광객 반등의 핵심 시기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6월 비수기를 지나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디지털 관광증, 탐나는전 연계 추첨 이벤트, 제주형 원패스 할인 등을 통합한 '제주의 선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체감형 관광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의미 있는 디지털 기반 관광 실험으로 평가하면서도 "혜택 구조는 점차 다각화되고 있지만 제도적 완결성이 부족할 경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는 사후 대응이 아닌 기획 초기 단계부터 법률과 행정이 정합성을 갖고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해양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준모항' 시대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해양관광 전문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대는 해양 크루즈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제 간 교육과 실습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단순한 이론 강의를 넘어, 실제 크루즈 승선 체험과 업계 전문가 특강을 연계한 실무형 교육을 통해 미래 관광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10일 서귀포 강정항에는 중국 상하이~제주~일본 노선을 순항하는 초대형 크루즈 '아도라 매직시티(Adora Magic City)'가 기항했다. 이날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은 직접 크루즈에 탑승해 선내를 살펴보고, 니콜라스 시포니오스 선사 이사로부터 글로벌 해양관광 산업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듣는 '쉽투어(Ship Tour)'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육 현장에는 제주관광공사도 동행해 실무와 정책을 연결하는 시도를 이어갔다. 제주대는 올해부터 '해양 크루즈 관광 사업론'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했다. 도와 관광공사는 이 과목을 기반으로 전문가 특강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일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로얄캐리비안, 노르웨지안, 카니발 등 세계적 크루즈 선사 출신 항해사들과 전세훈 월럼쉬핑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산업 구조와 취업 전략에 대한 실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아도라 매직시티'는 올해에만 80차례 이상 강정항에 기항할 예정이다. 제주는 단순 기항지를 넘어 출항지 기능을 수행하는 '준모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재와 해양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대형 크루즈 한 척이 불러오는 관광객 수는 항공기 300편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제주는 단순히 정박지를 제공하는 섬이 아닌, 크루즈 산업을 기획하고 이끄는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 인재 양성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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