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바다거북 5마리가 제주 구좌읍 바다에서 이틀간 목격됐다. 다큐제주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와 김녕리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인 푸른바다거북 5마리를 각각 촬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푸른바다거북은 각기 다른 개체다. 하도리에서는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가 목격됐고, 김녕리에서는 암컷 2마리가 발견됐다. 특히 하도리에서는 짝짓기 시도로 보이는 장면과 해파리를 주요 먹이로 삼는 푸른바다거북이 실제로 사냥하고 먹는 모습도 포착됐다.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푸른바다거북이 산란하는 이 시기에는 바다에서 100∼500ｍ 떨어진 해변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목격되곤 한다"며 "해안가 가까이에서 발견되는 점, 짝짓기 시도가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산란과 연관성이 있는 행동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해안가에서 활동하는 푸른바다거북 2마리를 발견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해안도로와 인접한 곳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두 달 넘게 관찰된 적이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회삿돈 4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은 황씨 1명뿐이었다. 가로챈 금액 중 약 42억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한 카드 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5월 30일과 지난 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빼낸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날 법정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관련은 잘 못 챙겨 이런 일이 빚어진 것 같다.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씨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후 "선고 기일이 정해진 만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조사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요구 시한으로 제시한 이달 말이 다가온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행정구역 논란 해소'를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15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한다. 유선전화 RDD(20%)와 모바일 웹조사(80%)를 병행한다. 설문 문항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인지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 발의 인지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의견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기 등 네 가지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제주시·서귀포시 2개 권역', '동·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권역', '기초자치단체 설치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는 종합 분석을 거쳐 다음 달 2일 도의회에 보고된 뒤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오 지사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불과 열흘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도는 도의회 주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권의 입장 차도 분명하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행정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도의회 주도의 여론조사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남근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도의회는 앞서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쳐 설문 문항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류 중인 기초자치단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춘월 제주도의회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은 "설문은 최대한 중립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했으며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수적 정보는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 다음은 제주도의회 행정체제개편 행정구역안 여론조사 문항. 1.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2.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2024년 9월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발의되었고, 같은 해 11월 <제주시, 서귀포시 2개의 행정구역 설치 법률>이 발의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①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 ②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구역 ③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반대한다 ④ 잘 모르겠다. 4. 귀하께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 절차 이행 ②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과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배포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담겼다. 모두 318쪽 분량으로 국정과제와 전략과제, 지역공약 추진 방향이 포함됐다. 제주와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체제 개편이다. 국정위는 균형성장 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명시했으나 주민투표 실시 여부나 도입 시점은 포함하지 않았다. '지역주도'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 과정에서 도내 조율이 과제로 남게 됐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명시됐다. 국정위는 지방 항공 관문 확대를 위해 전국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에는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해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울릉·흑산·백령·서산공항 등 8곳이 포함됐다. 에너지 전환 과제에는 제주 해상풍력단지 구축이 반영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78G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해저 전력망 구축을 뜻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에는 제주가 제외됐다. 국정위는 2030년까지 서해안 전력망을, 2040년까지 남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계획을 밝혔다.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에는 햇빛바람연금, 국제전지훈련센터, 글로벌 워케이션, 제주대 상급종합병원 격상, 제주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등이 포함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발표된 이들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안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협의해 지역 현안 반영을 요청하고, 내년도 예산안 반영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서귀포시 해안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 승용차가 바다로 미끄러져 추락했다. 2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 25분 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량이 해상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차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8시 16분 인양을 마쳤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마친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트레일러에 싣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바다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와 연결된 경사로는 바닥이 젖어 있어 차량이 쉽게 미끄러질 수 있다"며 "주·정차 후 작업할 때 차량 상태와 주변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인터넷에서 제주어를 찾아볼 수 있는 웹사전 이름이 '제주어왓'으로 정해졌다.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웹사전의 명칭 공모전을 거쳐 최종 '제주어왓'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왓'은 제주어로 '밭'이라는 뜻으로, 제주어왓은 '제주어가 있는 밭'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 발음이 비슷한 '무엇'을 뜻하는 영어 'What'을 연상하게 해 제주어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찾는 곳이라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명칭 공모전에는 모두 1093편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최종 제주어왓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작 수상자에게는 30만원의 상품권이 수여된다. 우수작 응모자 2명에게는 10만원 상품권이, 장려상 50명에게는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이 각각 전달된다. 수상자 명단은 제주학연구센터 누리집(http://www.js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어웹사전'을 개발, 올해 연말부터 시범 운영한다. 그동안 집필된 '제주어대사전' 자료를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제주신용보증재단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전국 공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진행해 이날 합격자를 발표한다. 또 오는 28일 면접을 실시한 뒤 2명 이상의 최종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현 김광서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9일 만료된다. 재단은 9월 22일까지 후임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한편, 김호민 사장이 사퇴한 제주에너지공사도 차기 사장 선발 절차에 들어갔다. 원서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다. 국가·지방공무원 3급 이상 근무 경력자나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상근임원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기는 임명 후 3년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강정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2명이 군 당국에 붙잡혔다. 21일 제주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서귀포시 강정해군기지 상공에서 중국인 2명이 드론을 띄워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부대 경계 근무자가 드론을 처음 발견하고 위치를 추적해 30대 중국인 남녀 A씨와 B씨 등 2명을 찾아냈다. 군은 즉각 기지 경계 및 방호 조치를 시행했다. 적발된 중국인들은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드론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 등을 분석해 해군기지를 촬영한 경위를 분석한 뒤 구속 여부, 신병처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대한민국 최남단 초등학교'인 제주 가파초가 내년 3월부터 분교장으로 전환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21일 대정읍 가파도에 있는 가파초를 내년 3월 1일 자로 대정초 가파분교장으로 개편한다고 확정 공고했다. 이는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 운영, 교원·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행정예고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아 확정됐다. 가파초는 현재 1·3학년 복식학급 2명과 6학년 2명 등 모두 4명의 학생만 재학 중이다. 병설유치원은 원아가 없어 올해 휴원에 들어갔다. 과거에도 분교장 전환 논의가 있었지만 본교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학생 수 감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이 있는 본교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은 4명뿐이고, 이 중 2명은 곧 졸업한다"며 "섬에 학령아동이 있어도 초등학교 입학 무렵 섬을 떠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파초가 분교장이 되면서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있는 가파초 마라분교장도 대정초 마라분교장으로 변경된다. 마라분교는 2016년 2월 마지막 학생 1명이 졸업한 이후 입학생이 없어 10년째 휴교 상태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마련한 '2025 미래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는 통폐합, 이전 재배치, 학교급 통합 운영, 학생 수 10명 이하 학교의 분교 전환, 단성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이 포함돼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실제 운행되지 않으면서 각종 세금을 제주에 납부하는 '기업민원차량'(역외세입차량)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대를 넘어섰다. 제주도는 19일 기준 도내 등록 차량이 71만7965대로 집계됐으며 이 중 기업민원차량이 30만4310대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기업민원차량은 제주에서 등록만 하고 전국 다른 지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다. 대부분 금융사·캐피털사가 취급하는 장기 임대(리스·렌터카) 차량이다. 도는 2011년부터 '제주특별법'에 따른 세율 조정 특례를 활용해 금융사의 차량 등록을 유치해 왔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록 수수료 등 지방세 수입이 매년 수백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 등 다른 지자체도 세제 혜택을 내세워 리스·렌터카 등록 유치 경쟁에 나섰지만 제주는 오히려 기업 추가 유치에 성공하면서 등록 차량 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제주는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공영주차장을 기업 차고지 용도로 대부해 비어 있는 주차장을 통해서도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 다만 이러한 등록 차량은 제주 도로에서 실제 운행되지 않아 통계상 차량 보유율과 도민 체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차량 등록 수는 인구 대비 1.07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실제 도내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약 41만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업민원차량 등록은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지만 차량 보급 통계와 실제 운행 차량 간 괴리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세수 효과와 제도 운영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도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도의회에 계류 중인 지구단위계획 관련 동의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일 해발 300m 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모든 하수를 정화해 재사용하는 중수도 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중산간 지역과 지하수자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하수 관리, 재해 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간략평가서 작성, 친환경 주차장 및 건축물 에너지 관리, 훼손 수목 대비 150% 이상 상록활엽수 식재, 생태면적률 50% 이상 확보 등을 요구한다. 지하수 관리 측면에서는 하수 전량을 중수도로 설치해 재이용하도록 했다. 재해 예방에서는 재해취약지역 시설 34개 중 절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분산에너지 분야는 설비 설치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저영향개발 분야에서는 11개 기술요소 중 7개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은 애초 도가 추진했던 '중산간 1·2구역' 세분화 구상에서 명칭만 기존 '중산간 지역'과 '지하수자원관리구역'으로 유지한 채 해당 지역 개발사업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이번 고시가 도의회에 보류 중인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동의안' 처리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당 동의안에는 중산간 지역에서 유원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2층(10m) 이상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하수자원관리구역에서는 주거형·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고, 3층(12m) 초과 건축물 건립도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은 허용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은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애월포레스트는 하루 하수 발생량 8000톤 중 2000톤만 중수도 처리하고, 나머지 74%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정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적용 시 하수 처리계획을 전면 조정해야 하고 사업비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는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산간 지역 개발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을 보전 강화 구역으로 묶어 절대 보전을 지침으로 했는데 이번 기준 고시가 그 방침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곳이었지만 결국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 셈"이라며 "사실상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추진의 길을 터 준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기준'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새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대한 입지 검토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지난 달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앞으로 한 차례 추가 정책토론회를 연 뒤 보류 중인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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