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지난 6월 임시회 때 의결 보류됐던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회의 때 상정, 처리키로 했다.
최근 대한항공 지창훈 총괄사장이 우근민 제주지사가 직접 찾아 가 제주지역 신선채소 운송을 위해 대한항공이 한시적으로 제주 노선에 중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선뜻 받아들인 것도 지하수 증산을 염두에 둔 선심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지난 6월 증산 계획에 제동을 걸었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6명 중 5명이 바뀐 것도 동의안을 제출한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상임위는 새누리당 하민철 위원장, 김도웅·김승하·신관홍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명만·김진덕 의원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의안에 찬성한다면 동의안은 가결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지난 6월 제주지역 사회에 '장외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한진 지하수 증산 논란은 이번 회기에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민철 위원장은 "어떤 결론이 날 지는 알 수 없지만, 부결이든 가결이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환경도시위 한 의원은 "신규 사업도 아니고, 계속 해왔던 사업이어서 상반기 때 보류했던 만큼 이번 회기에선 더 이상 증산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환경도시위는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도 함께 처리한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6월 월 9000t에서 6000t으로 낮추고도 도의회 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은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 생산·판매를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1일 100t(월 3000t)에서 1일 200t(월 6000t)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이다.
한국공항은 지난 6월 도의회에서 증산안이 보류된 뒤 제동목장을 소유한 모기업인 한진그룹이 한우 산지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 도내 가축시장에서 유찰된 송아지를 전량 수매해 한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상생 정책을 꾸준히 전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우근민 지사가 대한항공 지창훈 총괄사장을 만나 제주지역 신선채소 운송을 위해 대한항공이 한시적으로 중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선뜻 받아들인 것도 지하수 증산에 대비한 지역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올해 제주 기점 국내선 항공료 인상을 주도해 도민 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보류했을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지역사회 논쟁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6월 동의안을 보류하면서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과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지하수의 공공자원에 대한 논란, 사기업의 기득권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도의회 환경도시위가 심사보류를 택한 것은 지하수 공수화와 사기업의 기득권 등에 대한 논란 때문도 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한국공항 지하수 동의안’에 반대하며 공개 표결을 요구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단독 처리 또는 공개 표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등 양당 의원들의 절충점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당시 가결·부결을 명확히 선택하지 않아 동의안 여부를 하반기 환경도시위원회로 넘기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기는 등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태석 위원장은 "도민의 뜻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진그룹이 아직까지 도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한 것 같다"며 "한진그룹이 안건심사 때 제시했던 약속들을 착실히 실천하면 도민 정서가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하수 증산 문제를 놓고 찬반 공방을 펼치는 등 장외 논쟁도 벌어졌다.
제주상공회의소 등 10개 단체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대한 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현실성 없는 논리를 펼치면서 도민 여론만 분열시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반대 주장은 물산업을 육성하며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제주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제주맥주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보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제주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측은 또한 "한진그룹은 관광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며 "제주도 당국은 한국공항의 먹는 물 사업이 지하수 관리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환경단체와 제주도연합청년회 등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반대했다.
제주연청은 "한진그룹의 고(故) 조중훈 회장은 1996년에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먹는샘물을 일반시중에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파기된 지 오래다"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 2007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법적으로 시장판매를 시작하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주문판매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공항이 요청한 지하수 증산은 도의회에서 한 번 부결한 사안이며, 2008년도 한국공항의 지하수 시판에 도민 여론 80%가 반대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측은 또 "지금 증산요청을 인정한다면 공공제의 사기업화를 막을 원칙적인 대안이 없다"며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지키려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