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열린 제3차 TV토론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불법선거운동 의혹,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반값등록금, 교육제도, 전교조 등을 놓고 불꽃 튀는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후보직 사퇴로 박근혜ㆍ문재인 두 후보만 참석한 가운데 100분간 진행됐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양자토론이다.
따라서 지난 두 차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 후보 간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이 불꽃을 튀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복지ㆍ교육 문제 등을 놓고 서로의 정책공약에 대한 선명성 경쟁을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는 상대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등 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을 끝으로 두 후보에 대한 공개검증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이날 '토론 성적표'는 부동층의 향배와 투표율에 직ㆍ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문 후보가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 그보다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을 차를 받아서..."라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인데 박 후보의 발언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경찰이 문을 열라고 하는데 여직원이 오히려 문을 잠그고 열지 않은 것"이라면서 "박 후보가 감금이다, 아무 증거도 없다고 하는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지금 발언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받아쳤다.
논쟁의 불씨는 민주당이 여의도 한 건물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새누리당이 제기한 의혹, 새누리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불법 선거사무실 의혹 등 불법 SNS 활동 문제로 옮겨 붙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하는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불법선거운동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을 덮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고, 박 후보는 "불법 SNS 운동을 말했는데 민주당의 경우 선거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회동했다는 게 일부 TV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격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지금 말한 ‘등록을 안한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라며 “그 안에 선대위가 입주해 있다.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한 뒤 “새누리당 불법 선거사무실은 박 후보측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이 비용을 댄 것 아니냐. 왜 인정 안하느냐”고 역공을 펼쳤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그 부분은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당에서도 적극 수사에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해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로 주제가 옮겨지자 두 후보 간 설전은 더욱 치열해졌다. 선행학습에 대한 문제, 문 후보와 전교조의 연관성, 반값 등록금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두 후보는 얼굴을 붉히는 논쟁을 이어갔다.
무엇보다 “문 후보는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를 이어갈 것이냐”는 박 후보의 질문에 문 후보가 “전교조와의 관계가 특별한 문제가 되느냐. 박 후보의 질문은 전교조가 불순한 세력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 아니냐”고 맞받으면서 설전은 절정에 달했다.
박근혜 “학생·학부모에 사과부터” vs 문재인 “무늬만 반값등록금”
두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놓고서도 공방전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등록금이 폭등한 것을 문제 삼으며 문 후보의 책임을 부각시킨 반면,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반값등록금을 실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데 누가 그것을 시작했느냐.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국공립대는 51.7%, 사립대는 35.4% 폭등했고 이 정부에서는 4% 올랐다"면서 "문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에 우선을 두다 보니 대학등록금이 올랐고 그것에 대해 여러 번 사과했다. 그것에 대한 사과로 나온 게 반값등록금"이라면서 "박 후보가 먼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실천했어야 하지 않나. 5년 동안 반값등록금 요구를 묵살하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이어 박 후보는 "등록금이 대학경쟁력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데 자율화를 실시하다 보니까 상한선도 없고 그래서 폭등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문 후보는 "그렇게 사학들이 등록금을 함부로 올리고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학법 개정을 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됐으면 (반값 등록금을) 진작 했어요”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공격이 계속되자 “그렇기 때문에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 후보는 “갑자기 왜 사학법 개정이 나오느냐?”고 따졌다.
또한 노무현정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문 후보의 언급이 있자 박 후보는 “갑자기 왜 사학법 개정 얘기가 나오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가 “박 후보가 영남대 이사 중 4명을 추천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이자 박 후보는 “개인적으로 추천한 게 아니다. 추천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학교발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대한변협이나 의사협회에 좋은 분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했고, 영남대에 일체 관여 안했다”고 부인했다.
박 후보는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질문 답변에서 "지나친 경쟁과 입시 위주로 변질된 우리 교육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고, 문 후보는 "지난 5년간 새누리당 정권이 교육을 완전히 망쳐놨다"고 비판했다.
영남대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는 "영남대 이사 7명 가운데 4명을 추천했는데 사실상 박 후보가 이사 지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박 후보는 "영남대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문 후보가 참여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박 후보도 공동발의에 참여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폐지법안을 제출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법이 꼭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 등 복지 재원 조달방안을 물으며 역공에 나섰다. 박 후보는 “재정 형편이 가능하면 누가 반대하겠느냐.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기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아동수당’ 공약의 경우 무상보육을 완성한 뒤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설명하면서 “저의 모든 정책공약을 최종 정리해 내놓았다. 그 공약집에 근거해 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반박했다.
복지 재원 조달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자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재정소요를 연간 1조5천억원으로 제시하는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3조6천억원”이라며 맞받았다.
박 후보는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비급여에 대해 더 지원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니다”며 “거기서 계산을 잘못 하신 것 같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후 과학기술 발전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두 후보는 정책비전에 있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었다. 따라서 두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보다는 자신의 정책비전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나아가 두 후보 모두 여유를 찾은 듯, 문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했고 그런 기조가 참여정부까지 이어졌는데 이명박정부에서 성과를 다 까먹었다. 그때 박 후보는 뭘 하셨느냐”고 묻자, 박 후보는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또한 박 후보가 과학기술인에 대한 중용 의지를 밝히자, 문 후보는 “과학기술인을 정치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호응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로호 발사 실패”라며 “과학기술 경쟁력이 참여정부 6위에서 지금은 14위권으로 떨어졌다. 근본 원인은 과기부 폐지로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없앴기 때문이다. 무너진 과학기술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문 후보가 정권교체를 말하지만 지난 4년 전에 벌써 평가를 받아, 특히 경제문제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해서 현 정부가 탄생했다"면서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제게는 국민이 가족이다. 열 자식을 안 굶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겠다. 무엇보다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네 편 내 편 편 가르지 않고 생각이 다른 분들과도 대화를 하겠다"면서 "계파는 물론이고 정당, 이념을 뛰어넘어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국민이 정권교체로 새 정치,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