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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폐회사 "도정답변 의회 경시…새해 예산안 의회 관심사업 무시"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우근민 지사의 정례회 제주도정 답변과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수감 태도, 새해 예산안의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박 의장은 14일 제301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폐회사에서 "송곳같이 예리한 질문과 보석같이 빛나는 답변을 기대했던 도정질문에서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특히, 도지사의 답변은 때로는 감정이 섞이기도 하고, 때론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질타했다.

 

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선 집행부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때론 우기고, 또 검토하겠다며 두루뭉수리 식의 답변으로 정책감사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감사장에 출석해야 할 공무원의 출장으로 회의가 파행을 빚고 요청자료를 늦게 제출해 회의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해 예산안은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에 편중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원칙이 무너져 중구난방이 되다보니 도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예산안은 전년도 의회승인 예산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당초 도에서 편성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며 "도의회 발의 조례에 따른 예산 등 도의회 관심사업은 철저히 무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도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예리했던 질의가 결국 질의로 끝나 삭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과,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공약 관련 예산이 집행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배제되어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증액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정례회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자료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등 제도를 개선할 점도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와 도정·교육행정 질문의 분리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근민 지사는 인사말에서 "도의회에서 밤을 새면서 짜준 예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지사가 갖고 있는 집행권을 십분 발휘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서민경제 활성화 등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빨래를 짜듯이 짜고 또 짜서 낭비를 최대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김명만 도의회 예결위원장이 예산심의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다"며 "예산의 효율, 절감, 건전한 운용에 대한 의견을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성언 교육감은 "새해 예산안은 공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공교육의 근간인 학교교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도의회에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면서 의회와 교육청이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교육 발전을 함께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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