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 제주시민캠프가 0~5세 보편적 무상보육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제주시민캠프 정책실은 13일 논평을 내고 “노무현 참여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소득 하위 50%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를 제도화한 바 있다”며 “문 후보는 참여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보육교사 임금은 교원임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하다”며 “스웨덴의 경우 보육교사도 교원 공무원이다. 공무원 수준의 보수가 보장될 경우 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실은 이와 함께 “제주의 국공립보육시설을 현재 17%에서 40% 까지 확충할 것”이며 “보육의 질 향상을 꾀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거나 지원해 균형 배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어린이집 평가체계를 감점(평가)중심에서 가점(상담)체계로 내실화해 공공성을 높일 것”이며 “제주보육인의 꿈인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민캠프 정책실은 "문재인 후보는 4대강 사업 등 토건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을 통해 34조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중 4조 6천억원을 보육료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할 것”이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 5년 기간에 보편적 보육체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