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저녁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에서 예민한 현안인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입장 차가 확연히 드러날 지 주목된다.
정치와 외교안보를 주제로 벌어질 토론회는 두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도 참석하는 3자 토론으로 진행된다. 현행 선거법상 의석 수 5석 이상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청 TV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데, 통합진보당은 6석이다.
주제가 외교안보인 만큼 NLL(북방한계선)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새누리당 박 후보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예정대로 추진, 민주당 문 후보는 공사 잠정 중단 후 재검토, 통합진보당 이 후보는 전면 백지화가 공약이다.
새누리당 박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 후보의 입장은 '찬성 대 반대'로 비교적 확실한 반면, 민주당 문 후보의 입장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민군복합항은 찬성하고 있지만 입지 재선정을 포함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해 이날 토론에서 문 후보의 입이 주목되고 있다.
이 사업을 참여정부가 시작했다는 점이 문 후보를 코너로 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론에서 새누리당 박 후보와 입장이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문 후보는 지난 달 8일 제주도당선대위 발대식에서 '공사 잠정 중단 후 재검토'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제주 해군기지는 당초 목적대로 민군복합형 관광기항이어야 한다. 원래 국회가 결의한대로 크루즈선의 입항까지 가능한 관광민항과 기항 목적의 군항이 병존하는 형태여야 한다"고 민군복합항 추진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그런데 (MB 정부가)그것을 위반하고 해군기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금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며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이어 지난 21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참여정부는 군용부두와 민간부두가 병존하는 민군복합항으로 추진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전체를 군항으로 건설하고, 다만 방파제 안쪽에 크루즈 선박을 접안토록 하면서 민군복합항이라고 표방하고 있다"고 민용과 군용이 병존하는 민군복합항으로 바로잡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0월 17일 제주도 선대위 발대식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제주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단순한 군항이 아닌 안보와 제주 경제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동북아 크루즈 관광허브로 키우겠다"며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제주도는 환태평양경제권과 동북아 협력체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 동북아 정치·경제의 기준이 되는 표"라며 "왜 이 기준을 부정하려 하느냐"며 야권을 비판했다.
박 후보는 "해군기지는 우리 해군력의 증강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지난 정권에서 건설을 시작했다"며 "그 주역들이 이제 와서 말을 뒤집고 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문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마찬가지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것을 이제와서 폐기, 재협상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국민이 분열되고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으며 사회적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지난 달 23일 제주선거대책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총리실과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에 문제가 드러나고 공사 강행을 위한 불법과 탈법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미군의 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군 기지와 연관시켜 백지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의견을 들어 폐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며 "정부의 내년 해군기지 예산안 2100억원은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공사가 중단되고 건설이 재검토될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TV 토론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기지 예산안 처리를 놓고 후보 간 날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박근혜 후보가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후보에게 제주해군기지와 한미 FTA '말 바꾸기'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문 후보의 대응과 이 후보의 입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