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9일 속개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WCC 관련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가 편성한 내년도 WCC 관련 후속사업 예산은 제주형 의제 후속사업 2억989만원, WCC역량결집 5억3288만5000원 등 14억5127만5000원으로 이 예산들은 국비 없이 지방비로만 편성됐다.
하민철 의원은 “제주형 의제 IUCN 결의문 후속사업 추진, 제주세계리더스포럼 구성 및 창립, 국제기구 협력관 파견,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 등 신규 사업이 국비 없이 전액 지방비로 편성돼 있다”며 “이 편성이 8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WCC의 후속조치가 맞느냐”고 질타했다.
김승하 의원은 “WCC 후속조치 사업으로 도 재정 압박 부분이 많다”며 “세계자연보전연맹과 제주도, 정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한 예산은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사 개최에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와 도가 제주형 의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은 “WCC가 9월 중순에 끝나면서 그 당시 이미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었다”며 “신규 수요를 예상해 국비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이 단장은 “리더스포럼 관련 예산은 내년 3~4월에 신청할 예정이고 제주형 의제의 경우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국비 10억원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