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은 29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년 사회복지예산 비중 22.5%를 달성하겠다는 우근민 지사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우 지사는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2011년 18%, 2012년 20%, 2013년 22.5%, 2014년 25%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제주도 사회복지예산에는 국가에서 이관된 보훈청 등 7개 특별행정기관 예산 중 인건비와 해당사업비를 총예산에서 제외시키고 4.3복지와 해녀복지 예산을 포함시켜 산출하고 있다.
7개의 특별행정기관을 포함시키면 예산총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도 총예산 3조3667억원에서 보훈청 등 7개의 특별행정기관 예산 2060억원을 제외하면 3조1607억원. 4.3복지예산 24억원, 해녀복지예산 41억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예산은 6893억원이다.
7개 특별행정기관을 제외한 예산 3조1607억원 대비 사회복지예산 6893억은 21.8%로 내년도 22.5% 에 못 미친다.
특히 7개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전체예산에 포함시키고 4.3복지와 해녀복지예산을 제외해서 계산(행정안전부 훈령 기준)하면 총예산은 3조3667억, 사회복지예산은 6828억원으로 20.28%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시도 전국 평균 26.1%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신영근 위원장은 "사회복지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도지사가 사회복지예산을 공약대로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