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맹렬 여성 의원들의 송곳같은 질문으로 제주도백과 간부들을 쩔쩔매게 했다.
제주도의회 여성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로 입성했지만 특유의 근성과 야무진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통합당 방문추 의원(58)과 무소속 박주희 의원(38)은 26~27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도지사와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박주희 의원은 27일 도정질문에서 제주도가 농협과 제주은행을 도 금고로 지정하는 대가로 받아 쓰고 있는 협력사업비의 불투명한 집행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집행 내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우근민 도지사를 몰아 붙였다.
박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사님은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고, 저는 의정활동을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우 지사가 "집행내역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피해가자 "협력사업비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혈세다. 도지사가 집행 내역을 모른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맘대로 결정한다는 말이냐. 집행 내역을 공개할 의향은 없느냐. 왜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않느냐"며 공세를 펴 도지사를 쩔쩔매게 했다.
박 의원은 "민간보조금 문제를 개혁했다고 자랑하면서 도금고 협력사업비는 민간보조금처럼 공모 절차도, 자부담 비율도, 지출 증빙자료도 없다. 게다가 지사는 사용내역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며 "제주도가 민간보조금 자부담률을 50%로 높이면서 자부담 100만원이 없어 복지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최근 불거진 도금고 협력사업비와 관련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든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2007년 이후 도금고 선정에 따른 소위 협력사업비가 94억7000만원인데 이 막대한 예산은 전임 도정이나 현 도정이나 도의회 심의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해 와 도지사의 '쌈짓돈'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지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감사위원회, 감사원에서도 개선하라고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사가 된 후인 지난해와 올해 예산에 협력사업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협력사업비를 사용할 집행 기관.단체를 지시했는지, 아니면 보고 받았는지 총괄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소나기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도금고에 대해 도민들이 잘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설명하는데 도금고로 어느 금융기관이 선정되면 도금고를 이용하는 중에 나온 수익의 일부를 금융기관이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표시로 1년에 얼마 정도를 협조해주는 것"이라며 "2007년부터 협력사업비가 시작됐다고 하는 데 그동안 이런 게 있는 지 몰랐는 데, 이게 화제가 되니 세상이 많이 맑아지고, 투명해진 것 같다"고 다소 질문과 빗나간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도 감사위에서 이미 적발해 일반회계로 편성하라고 지적한 사항인데도 지사가 취임하고 난 2011년과 올해에도 일반회계로 편성안된 상태로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지사는 "감사위에서 협력사업비를 일반예산에 편입하라고 지적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도금고 금융기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왜 왜 예산에 편성해야 하느냐'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협력사업비를 통째로 줘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도금고은행 탓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협력사업비가 도금고 협력사업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은 기획관리실장과 예산담당관 등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돼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며 "공모절차도 없고, 자부담도 없이 협력사업비를 지원하는 데 증빙자료도 없는데 지사는 기관.단체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받지 않느냐"고 따졌다.
우 지사는 "잘 모른다. 제가 그것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답변을 피해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지사 취임이후 협력사업비가 40억원이 넘는데 어디에 쓰여졌는지 모르고, 오로지 기획관리실장만 아느냐"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우 지사가 "금융기관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모두 도에서 받았다"며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도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출연금이 지원되고, 사업명과 기관명이 모두 나와 있는데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우 지사는 잠시 직원들과 숙의한 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지출할 가치가 있다면 심의해서 금융기관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에 기획실장과 예산담당관이 들어가고, 협력사업비도 공적자금인데 어떻게 집행됐는지 지사가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며 "모르고 있던 예산이 도민사회에 알려진 게 투명해졌다고 하면서 보고를 안받은 게 말이 되느냐"고 공방을 이어갔다.
우 지사는 결국, "2007년부터 생긴 제도인데 오늘까지 파기된 문서가 아니라면 사용한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했다"고 항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우 지사의 도정질문 답변을 인용하며 "제주도의 청렴도 꼴찌 이유가 '도민 사회에 많은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도금고 협력사업비 40억원도 공모절차 없이 집행됐는데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는 데 이것도 지사가 의혹을 남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사가 신경써서 챙겼으면 궁금증과 의혹이 해소됐을 것"이라며 "지사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아쉽다"고 했다.
이날 도정질문의 또 다른 백미는 방문추 의원과 법조인 출신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와의 보충질문과 답변이었다.
방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진행되는 LNG(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를 포함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특혜'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우 지사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판사.변호사 출신인 김선우 부지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김 부지사는 방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하나 하나 법리를 따지며 반박해 나갔다.
다만, 항만고시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부분에는 "실무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이 경우 공사 후에 고시를 하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며 결과적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선 "한국가스공사가 LNG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공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인수기지 부지조성공사를 제주도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애월항 2단계 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기존 항만공사 시공사에 인수기지 부지조성 공사를 맡기는 것으로 방침은 정했지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의계약을 못한다면 한국가스공사측이 국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발끈했다. 김 부지사의 답변을 중단시키고 보충질문에 나섰다. 그는 "도지사는 법조인 출신 부지사를 참 잘 두신 것 같다" 며 "김 부지사의 아전인수식 법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김 부지사에게 "서울대 법대 나왔느냐? 부장판사 출신이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 나왔다. 부장 판사 되기 직전에 변호사 개업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난 애월고 출신이다. 김 부지사는 법대를 나온 반면, 나는 고졸이라서 박식한 법상식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 이전에 상식이 먼저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시도 하기 전에 공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 아니냐? 부지사가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하라"고 몰아 붙였다.
김 부지사는 "이 자리는 환경부지사로서 답변할 수 밖에 없고 법조인으로서도 답변은 마찬가지다"며 "소송 중인데, 이 자리에서 법률적 문제를 서로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방 의원은 이어 염차배 도감사위원장과 오익철 도 해양수산국장을 발언대로 불러 세웠다.
애월항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도 감사위원회 권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방 의원이 진위를 캐묻자 오익철 국장은 "감사위가 애월항 항만건설과 LNG인수기지 접안시설 등을 통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며 "감사위 최종 처분 지시에는 빠졌지만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방 의원이 "그러면 정식으로 감사위의 권고를 받은 것은 아닌데 언론에는 마치 그런 것처럼 설명했다"며 염차배 감사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사를 통합하라는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감사위원 심의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으로 오해를 살까봐 제외됐다"고 말했다.
방 의원은 "감사위 명예를 걸고 입지 선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한 점 의혹없이 감사위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문해 염 위원장의 "그 동안 감사를 해서 지적도 했지만, 좀 더 문제가 있는 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