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민주통합당, 동홍동)은 21일 제주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의료원의 자구적 노력에 의한 현상유지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며 "의료원의 미래를 위해 도 지도부의 전략적 최후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단순히 60억에 달하는 부채, 매년 10억~12억원씩 발생하는 적자, 경영 정상화 효과 미미함 때문만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의료장비 구입을 무한정 연기할 수도 없고 부채와 적자를 지금보다 더 늘려 인력과 장비에 신규투자를 한다 해도 병원이 정상운영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 행정의 전략적 오류가 '난맥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았다. 제주의료원은 2002년 7월 제주시 아라1동 현지에 신축 개원했다.
그는 국립제주대병원이 개원한 2002년부터 의료원 운영이 어려워졌고, 2005년부터 매해 12억~23억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도 보건행정은 경쟁병원 설립 허가, 방만한 병상수 관리, 무분별한 장례식장 인허가 등 악재를 덧대어 주었다"며 "이 모든 것이 저소득층 공공의료를 보호하려는 세심한 보건행정이 펼쳐졌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8년 새 진료환자수(10만5천명→8만5천명), 생활보호환자 점유율(36.7%→22.4%), 개설과수(16→6) 등 모든 측면에서 현저히 축소되었고, 만성적자에 따른 종사자 처우악화는 노사관계 악화와 책임감 분산을 불러와 무엇이 원인이며 무엇이 결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난맥을 연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주의료원은 현 이용희 원장이 취임해 간호인력 노동강화로 병상가동률을 높여 현상유지·점진적 개선을 꾀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원장 말 대로 간병인 없는 병원을 만드는 목표가 달성된다 해도, 그것이 중산층·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만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 "도 행정이 어느 정도 당연시하고 의료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합의한 대안으로, 정신병동을 제외한 일반 입원 환자 대부분이 장기입원 노인인 점을 반영해 의료원을 '요양병원'화 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며 "이는 의료시장에서 경쟁하는 대신 건강보험공단의 관리를 받게 돼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은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대규모 인력·장비 신규투자 후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원으로 다시 출범시키는 대안을 꼽으며 이는 생활보호환자 진료율 목표를 현재보다 대폭 상향조정해야 하며, 저렴한 진료비에 다양한 진료과에 걸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소득층 종합병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력·장비 신규투자 외에도, 입지 재선정, 대대적 홍보, 매년 막대한 출연금 전입을 이해할만한 도민들의 공공의료 인식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도정이 기존 민간의료기관에 상당한 충격을 주더라도 저소득층 공공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도내에 만연한 사회계층간 건강·의료불평등 현실을 철저히 조사해 도민사회에 알려야만 가능해진다"며 이 대안은 도민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전준비가 없다면, 도민들은 민간의료기관을 평가하는 효율성 잣대로 공공의료원을 평가하고 신규투자가 순수익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묵과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