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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감사위 행감에 도지사 출석 요구…업무보고 누락·무성의 질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무성의한 수감 태도로 중단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21일 오전 제주도 감사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근민 지사의 출석을 요구하며 한때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제주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 주요 직책에 빈 자리가 많다며 이는 도지사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지난 6월30일 이후 4개월 반 이상 공석이라면서 "도청에 빈자리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도지사가 어떤 이유로 인사를 미루는지 몰라도 이는 지사의 결단력이 약한 것"이라며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도지사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도지사 출석을 요구하며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김용범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사무국장 문제 뿐만 아니고 행자위 소관 부서에 공석이 많아 안 그래도 도지사 내지는 부지사를 출석시키려고 했다. 행감이 끝나면 예산심의를 할텐데 도지사나 부지사가 출석 안하면 예산 심의를 안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도지사 출석 문제는 예산심의 때로 미루자"고 제안 했지만 허 의원이 거듭 정회를 요청, 결국, 감사가 중지됐다.

 

김 위원장은 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일부 내용을 고의로 빠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도내 한 시민단체는 올 한해 7대 자연경관 관련 의혹, 삼다수 도외 반출, 풍력발전지구 지구지정 의혹 등 3회에 걸쳐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업무보고에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누락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장은 또한 감사위원회가 감사 청구를 받은 이후에도 직무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7대 경관에 대해서는 해당 시민단체가 '감사청구를 했음에도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감사위는 '감사청구 받은 바 없다'고 대응했으며 결국 관련 문제가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증폭되자 감사원이 직접 나서 감사를 했다고 김 의원장은 지적했다.

 

또한 삼다수 문제는 감사위가 '감사 진행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다 결국 경찰 조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났으며, 풍력발전지구 관련 문제도 3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장은 "감사 청구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이런 감사위의 태도는 직무태만·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독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도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무성의를 지적하며 시작 10여분만에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30여분이 지나서야 집행부의 사과와 함께 감사가 재개됐다.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난 7월 업무보고와 같은 자료"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집행부가 너무 무성의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문제와 제주시장 불출석 등을 이유로 3차례나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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