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년도 방위사업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안 승인 시 부대 의견(조건)을 달아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16일 오후 제주도를 방문한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을 비롯해 양승조·최민희·박민수 의원에게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원회 권고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부대 의견(조건)을 명시해 달라"며 이 같이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여야 협의로 채택한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의 권고 사항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항만법 시행령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민·군 항만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등을 담고 있다.
또 15만t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공정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우 지사는 "권고 취지와 내용은 도민적 공감대를 받고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고 이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국회 권고대로 지난 6월 항만법시행령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됐으며 지난 14일 정부가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해 15만t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민·군 항만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또 제주 현안과 관련, ▲제주공항 문제 조속한 해결 ▲제주 장애인전용체육센터 건립 ▲도민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세계환경허브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원 ▲도심생태하천(산지천) 살리기 사업 예산을 반영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현안 과제를 들은 뒤 제주시 산지천을 방문, '도심생태하천 살리기 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