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예산 전액 삭감, 공사 중단, 전면 재검토'를 내세웠던 민주통합당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 단체는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가 하면 민주당 제주도당 당사 점거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건설비 2010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일 예산결산소위에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로 이날 예결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분의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액 삭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방위는 16일 예결소위를 다시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며칠 새 입장을 철회하고 원안에 가깝게 예산을 처리하기로 번복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부터 당론으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단과 사업재검토를 추진했다. 지난 8일에는 문재인 대선후보가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이 돌변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당내에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원안에 어떤 조건을 붙일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위에는 서귀포 출신 김재윤 의원도 소속돼 있다.

 

정부가 지난 14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의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검증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한 것도 국방위 예산심사 소위를 앞둔 결정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국회 권고사항에 따른 철저한 검증 없이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원회가 15만t 크루즈 선 입출항 및 접이안 안전성 문제를 제3의 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라고 권고했으나 정부와 해군은 이를 무시해왔다"며 "그럼에도 여야 국방위원들은 국회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주해군기지사업 내년도 예산 2010억여원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 국회 예결위 권고사항을 어긴 것으로 이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여야 합의대로라면 내년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여야합의를 이룬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의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예결특위원장으로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며 "지난해 예결특위원이었던 현 예결위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검증 없이 예산을 통과할 경우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여야합의의 당사자였던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국방위원장으로써 예산삭감 목소리를 종북좌파로 모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면서 내년도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보내는 항의서한을 발표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 보낸 항의서한에서 "새누리당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을 정략적 차원에서 무차별적으로 비난하면서 묻지마식 사업 강행과 예산 배정을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항의서한은 민주통합당에도 전달됐다. 이들은 민주통합당의 갈지자 행보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흔들림 없이 내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대책회의는 2011년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 삭감을 결정한 국회 예결위원들의 명단과 현재 예산안 통과를 추진하는 예결위와 국방위원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2011년 국회 권고 사항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예산삭감을 촉구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입장 철회를 주장하며 16일 제주도당 당사를 점거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민군복합항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예산을 나눠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도당사를 점거한다고 해 곤혹스러울 따름이다"고 토로했다.

 

반면, 강정마을 찬성주민들로 구성된 제주 민군복합항 강정추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으로 추진중인 국가안보사업에 여ㆍ야가 따로 일 수 없다"며 "제주 민군복합항 내년 예산 2009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원들은 법을 존중하고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제주 국회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발전을 위해 제주 민군복합항 정상 추진과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박차를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화합과 발전을 원한다. 더 이상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적 행위를 접고 갈등 해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