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회복지 시설에 전문성 없는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 하는 등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14일 속개한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 시설장 임용과 겸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윤춘광(민주통합당·비례대표)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재취업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서에 있던 공무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한 공무원이들이 시설장이나 원장, 간부로 취임하고 있는데 이건 낙하산이고 정치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회복지 시설에 재취업한 일부 퇴직공무원들이 지금 새누리당 제주도당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며 “사회복지마저 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지방부이사관 출신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과 모 장애인근로센터 원장 등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민주통합당·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은 제주시 42개 지역아동센터 6명, 서귀포시 30개 센터 9명 등 15명의 시설장이 겸직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종교기관을 상근으로 돌보면서 센터 상근직 시설장도 겸임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작년에도 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이 펜션 영업을 겸임하다 아동이 여러 차례 방임된 사례가 있었고 결국 시설이 폐쇄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복지 전문가라면 모를까 다른 분야 공무원들이 하는 건 좀 그렇다”며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장 임용과 관련해 도지사에게 인사권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