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국회의원은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된 3단계 4·3평화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거부했다”며 “정권초기부터 시작된 4·3흔들기를 정권 말까지 이어가겠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3단계 4·3평화공원조성사업은 당초 2009년부터 착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4·3중앙위원회 미개최로 장기간 표류하다 지난해 1월, 2013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하는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12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회도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도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 거부로 3단계 4·3평화공원조성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예산배정 요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매칭여부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자체 매칭 사업이 아니라 모든 의결절차에서 100% 국가보조 사업으로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비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4·3중앙위원회의 의결을 뒤집고 자신들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며 “결국 이명박 정권에 있어 국민과 국회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무산시킴으로써 정권 초부터 시작된 4·3흔들기를 정권 말까지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 높였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1월 개최된 4·3중앙위원회는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2013년까지 마무리할 것을 의결했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올해 예산 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90억원이 2013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 “4․3중앙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이며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정기구다”며 “4․3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란 4․3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현 정부의 4·3흔들기로도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지금이라도 2012년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즉각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 90억원도 201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