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25일 문재인 후보의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한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성명에 대해 '전형적인 여론 호도'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25일 반박 성명을 내고 “문재인 후보는 지난 7월 분권개혁 기본구상의 가장 우선한 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약속한 바 있다”며 “강원도 특별자치도 지정 공약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주도 특별자치도 간판을 내리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원도 공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흠집을 내려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을 후퇴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평가”며 “현 정권을 계승하는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이 과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과 정책에 나서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 정권의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제주가 연간 300억 이상의 재정손실을 입었다. 또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아 제주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정책을 무력화 시킨 것이 바로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특별자치도가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금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식으로 논평했다”며 “이는 아전인수격 해석일 뿐 아니라, 같은 제주의 구성원으로서의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언행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사회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 큰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를 위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후보는 ‘강한 지방을 위한 분권 개혁’을 위한 구상에 가장 먼저 착수했던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민주통합당 도당은 “새누리당은 타당 후보의 정책 흠집내기에 나서기 보다는 정당한 정책경쟁으로 국민과 제주도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겸허함을 먼저 갖춰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