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5만t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이하 기술검증위)'가 친여 성향의  인사 주도 아래 '공사 중단은 막아야 한다'는 전제로 회의를 움직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회의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무총리실로부터 지난 1월 26일부터 4차례 걸쳐 진행된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아 23일 언론에 공개했다.

 

그런데 기술검증위원장을 맡은 전준수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대학을 졸업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로 잘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으로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지역발전추진단 추진위원으로도 선임됐다.

 

그 동안 총리실은 기술검증위 역할과 범위에 대해 국가정책이나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제한한다고 밝혀왔지만 친여 성향의 전준수 위원장이 '해군기지 신속 추진'을 전제로 한 발언들이 회의록에 담겨 있다.

 

특히 총리실은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의 정부가 기술검증위에 자료조작을 요구하거나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술검증위는 민간위원들이 어떠한 제약없이 자유롭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조로 운영됐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2차 회의록 공개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4차 회의록을 보면 회의 당시 전준수 위원장은 "제일 두려운 것은 공사가 중단될까봐 그것이니까…현 계획된 공사는 스케줄대로 개시되어야 한다.그렇게 집어넣을까요? 그럼 아주 좋지요."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한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 해군기지 건설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신속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이 대전제 아닙니까"라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전 위원장은 "문제는 이것(보고서)을 충분히 봤을 때 이것이 얼마든지 공사를 지연시킬 만한 충분한 빌미를 주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본래 우리가 의도했던 큰 전제인 신속하게 두 가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목적에서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어쨌든간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보고서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공사를 지연하고 공사를 블로킹(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빌미를 제공하는 요소가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한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그러면 위원장님, 이 공사를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었나요?"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아까 제가 어느 정도 암시는 줬다"며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것으로 공사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라고 정부 측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본래 총리실에서 이 일을 맡아 위원회를 구성한 근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을 맡았던 것도 국가적인 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겠다는… 하지만 대전제는 안전한 항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공사 중단을 안 한다는 어떤 문구를 좀 집어넣을 수 없을까요?"라고 말했다.

 

결국 전 위원장은 위원들 사이에서 시뮬레이션 재실시 의견이 제기되자, “정부에서 (공사중단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되면 안된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함으로써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강기정 의원은 “이렇게 회의운영·결과까지 조작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으로 민주당 당론이었던 공사 즉각 중단, 전면 재검토 안이 정당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역시 기술검증위 회의록을 입수해 정부의 데이터 조작 지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정부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에 설계변경이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도록 자료 조작을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료조작 요구나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은 "기술검증위는 민간위원들이 어떠한 제약없이 자유롭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조로 운영됐다"며 "정부도 기술검증위원회 운영과정에 어떠한 자료조작 요구나 개입을 한 사실이 없다"고 기술검증위 회의록을 공개한 장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항) 조사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주민군복합항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권고에 따라 국회 여야 2명, 정부 2명, 제주도에서 2명을 각각 추천해 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술검증위원은 전준수 서강대 교수(위원장)와 박진수·김세원·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이병걸 제주대 교수, 유병화 대영엔지니어링 전무 등 6명이었고, 간사는 임석규 총리실 제주도정책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