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임수경(민주통합당).이상기(통합진보당) 의원은 국정감사 개시와 함께 해군기지와 관련한 민감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해군본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지명령을 위한 세 차례 청문 회의록, 변호사 자문 결과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우 지사가 "(변호사 자문결과)그 자료 공개에 대해선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 좀 더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가 이찬열(민주통합당) 의원에게서 '국정감사 피감기관 중 자료 제출에 가장 인색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임수경 의원은 "해군본부를 상대로 청문회를 해서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라며 "민군복합항이 가능하다고 보나. 15만t 크루즈 두척 동시 입항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우 지사는 "요건이 충족되면 민군복항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민군복합항이 된다면 무조건 찬성한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난해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에서 제목이 틀린 MOU가 발견돼 15만톤 크루즈가 들어 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상기 의원은 "청문 결과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중 4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것 아니냐"며 "뭐가 두려워서 숨기는 것이냐.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온당치 못하다. 행정이 불투명하고 은폐, 누락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 지사는 "정보공개요구서가 접수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우 지사는 국감 모두발언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 관련, 정부와 제주도간 이견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정을 건의했다.
우 지사는 "여야협의로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를 구성해 군항중심의 운영우려 불식을 위한 제도개선, 실질적인 민항기능 보장을 위한 공정한 검증 등을 권고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 결과보고서 취지와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된다면 문제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 권고사항이 일괄적으로 논의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정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문제는 지난 2007년 6월 8일 강정마을이 후보지로 결정되면서부터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지속되고 있는, 제주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지난 2010년 7월 1일 도지사로 취임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보상과 사업승인 및 인허가 절차 등이 완료되고 공사도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며 " 이 사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인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해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고민해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방향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만들 것을 제안한 2007년 12월 28일 국회 예결위 부대의견, 그리고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 3대 권고 사항 등에도 잘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 3대 권고 사항은 △ 군항중심 운영 우려 불식을 위한 제도 개선 조치 △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수준의 지원 대책 추진이다.
우 지사는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놓고 중요 사안에서 중앙정부와 제주도 사이에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로서도 나름의 고충은 있겠지만, 국책사업으로 인한 논란과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강정주민과 해군, 제주도의 입장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중앙정부와 제주도, 강정마을과 제주도 간의 소모적인 논쟁과 오해는 제주발전과 도민통합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이제는 마무리 되어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해 왔던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항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제주도가 제안해 왔던 프로그램, 국회가 권고한 내용, 정부가 발표한 시책 및 약속사항 등에 이미 나와 있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현실적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의지와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