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수산식품위인 김 의원은 11일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완공된 지구가 전무하다. 4대강 예산 대비 제주의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액은 형편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제주지역 배수개선사업 추진율 29%불과하다”며 “전국에서 추진율이 꼴찌다. 정부의 제주 홀대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저수지 자체가 없는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즉 가뭄극복의 필요성이 가장 큰 지역에 저수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 지역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진행중이긴 하나 완공된 지구가 없다. 성읍지구인 경우 2013년 12월 완공단계였으나 사업을 3년간 연장했다”며 "사업 장기화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 지구명
| 사업비
| 수혜면적
| 총 사업비
(억원)
| 사업기간
| ||
| 2011 까지
| 2012 계획
| 2013 이후
| ||||
| 성 읍
| 28,901
| 3,200
| 22,914
| 400ha
| 550
| 2003.12~2016.12
|
| 옹 포
| 18,018
| 2,900
| 27,735
| 600ha
| 487
| 2005.8~2016.12
|
| 함 덕
| 4,505
| 2,902
| 42,608
| 800ha
| 500
| 2009.12~2018.12
|
| 서림
|
|
|
| 500ha
| 500
| 기본조사중
|
또 “지형이 비교적 완만한 동·서부지역에는 자연하천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아 매년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수개선사업 추진율은 전국평균 66%에 비해 제주지역은 2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해 “지표수나 바다로 흘러가는 용천수 등을 대체 수자원으로 개발하는 제주형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08년 용도폐기된 서림수원지등 서림지구를 서부지역 가뭄 해소와 수자원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2013년 세부설계 지구에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상 오후시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제주도의 행원, 김녕 지구와 신촌, 조천지구에는 예산을 증액해 사업을 시급히 착수·완공해 조기 예방해야 한다”며 “제주 동부지역의 11지구도 배수시설 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