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늑장행정으로 제주도에 산불진화용 헬기 고정 배치가 늦어지고 있다.
국회 농수산식품위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은 당초 경찰청과 헬기 교환을 통해 헬기 3대를 확보한 뒤 그 중 1대를 제주에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한 MOU도 지난해 12월에 체결했다"며 "하지만 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경찰청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산림청 등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산림청이 보유한 러시아산 안사트 헬기 4대는 2007년부터 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사용조차 못하고 있다"며 "대당 약 최고 40여억원인 안사트 헬기 4대를 방치하면서 약 16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산림청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만도 연간 8천만원"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이후의 행정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산불진화용 헬기를 제주에 고정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