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는 2011년 부채비율이 153%로 열악했지만 변정일 이사장에게 성과급으로 8166만원을 줬다.JDC의 부채규모는 2010년 3218억원, 2011년 5390억원, 2012년 6988억원으로 2년새 두배 이상 늘어났다.
JDC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C' 등급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사장과 직원들은 상당한 수준의 성과급을 챙긴 것이다.
변정일 이사장은 부채가 5000억원을 넘은 지난해 성과급으로 8166만원을 지급 받았다. 기본연봉 1억여원을 포함해 변 이사장은 총 1억8921만원을 받은 셈이다.
JDC 직원들도 1인당 평균 1054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는 다른 19개 공공기관 중 3번째로 많은 액수다.
다른 국토부 산하 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채비율 468%로 경영상태가 열악했지만 직원 1인당 평균 1289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같은해 이지송 사장에게는 성과급으로 기본 연봉(1억110만원)보다 많은 1억1514만원을 줬다. 수자원공사 사장은 경영성과급으로 1억5125억원,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억112만원, 한국감정원 원장은 1억2712만원을 각각 받았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부채비율이 894%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도 468%, 선박안전기술공단 163%, 한국철도공사 154.3%, JDC 153%, 한국감정원 116.9%, 수자원공사 116% 등이다.
공기업들의 경영상태에 비하면 많은 성과급을 받은 셈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19개 공공기관 중 2011년도 경영평가결과 하위 등급인 C와 D등급을 받은 기관은 47.3%에 달했다. JDC와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 D등급이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는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전년도 실적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치화해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C등급과 D등급은 각각 70, 60점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기관에 부여된다.
박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채율이 심각하고 경영평가 등급이 낮은데도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심각해 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