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의회의 일반직 인사권 독립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해 전국 최초로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2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의회와의 인사교류를 중단하고 인사를 분리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 지사는 전날 ▲사무처장 자에 승진 임용 및 공석 직위는 의회에서 충원 ▲도와 도의회간 정례적 인사교류 중단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간 전출입 인사교류 희망자에 한해 내년 1월 인사 때 1대 1 교류원칙에 따라 협의 반영 후 인사교류 종결 등 3가지 원칙을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우 지사는 “의회 공무원이 제주도와 교류할 수 없어야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눈치를 안 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도의회 사무처장은 자체 승진이 가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91조)은 의회 사무처장 인사는 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우 지사는 공무원 채용 단계에서부터 의회 공무원 선발권한도 의회에 넘기겠다고도 했다.
우 지사는 “의회의 요구는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집행부 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민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제주특별법은 도의회 계약직·기능직 공무원은 조례에 따라 도의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우 지사는 “의회와 협의가 완료되면 그 시점을 검토해서 인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우근민 지사가 밝힌 '도의회와 인사 교류 중단' 제안에 대해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 지사가 밝힌 '인사교류 중단' 과 '도의회 자체 인사권 부여' 제안에 대해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제안"이라며 상당부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간부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장 논의를 거쳤다"며 "수정과 보완을 거칠 부분도 많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제주도에서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간 인사교류 희망자에 한해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1대1 교류 원칙으로 인사 교류를 종결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인사교류는 없다고 밝힌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서는 보완과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28일까지 자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도지사와 의장 간 협약을 체결하겠다"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28일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교류원칙 등을 만들어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