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과 시장직선·의회 구성안 두가지 개편안으로 압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동안 논의에 포함했던 읍면동장 직선·의회 미구성안은 세차례 여론조사에서 선호도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행정개편위는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21~22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3051명(유선전화 자동응답조사 방식)을 대상으로 3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은 38.3%, 시장직선·의회구성안은 37.1%로 선호도가 비슷했다.

읍면동장 직선·의회 미구성안에 대한 선호도는 24.6%로 조사됐다.

그런데 반대하는 대안 조사에서도 시장직선·의회 미구성 33.4%, 시장직선·의회 구성 31.4%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읍면동장 직선·의회 미구성안이 35.2%로 가장 높았다.

행정개편위는 9만~10만명에게 자동응답방식으로 유선전화를 돌려 4.35%의 응답률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7%포인트다

시장직선.의회 미구성 대안은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시장만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안이다. 시를 예컨대 현재와 같이 2개로 하거나 또는 3~4개 정도로 개편하고 주민이 직접선출한 시장이 예산권, 인사권, 주민 숙원사업 등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도록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대폭 보장하자는 안이다.

시장직선.의회 구성 대안은 기초의회를 구성하고 기초의회 의원과 시장을 모두 주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안이다. 시를 예컨대 현행처럼 2개로 하거나 또는 3~4개 정도로 개편하고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 사실상 종전의 4개 시∙군 체제와 같은 지위와 권한을 확보하자는 안이다.

앞서 공무원 여론조사에선 '시장 직선.기초의회 구성'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전공노, 공무원 여론조사 "시장직선.기초의회 구성" 5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전익현)가 지난 6월 8~14일 도내 공무원 8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무원 의견 조사'에서 행정개편위가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02명 중 57.7%인 463명이 '시장직선.기초의회 구성'을 선택했다.

이어 '시장직선안'이 30.4%인 244명, '읍면동 자치강화'가 6.9%인 55명 순이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84.1%인 683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96명(11.8%), '잘 모르겠다'는 26명(3.2%), 기타 7명(0.9%)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법인격(자치권)을 갖는 기초자치단체의 필요 여부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83%인 673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초자치단체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04명(12.8%), '잘모르겠다'가 32명(3.9%), 기타 2명(0.2%) 순이었다.

행정개편위는 오는 9월 21일과 26일 두 차례 토론회와 10월 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공청회를 열고 10월 중순께 최종안을 선정키로 했다.

고충석 위원장은 "대안을 2개로 압축한 것은 도민의 뜻을 반영하고 위원회 차원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세계자연보전총회와 탐라대전이 끝나고 도민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행정개편위 차원의 최종안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