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민주통합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또한 민주통합당 백군기, 배기운, 김광진 의원, 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1부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박주민 변호사,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발제와 이대훈 성공회대 교수, 백신옥 변호사,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평화의 섬 제주와 제주해군기지사업’이라는 주제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고권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의 발제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장하나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현재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해양전략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미국은 최근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전략적인 해군 배치를 하고 있고, 한국 해군은 이러한 미군 해군력 증강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의 문제는 사실상 이러한 미군 전략 속에서 사고해야만 제대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권일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는 크루즈선박이 드나드는 민항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제주의 모든 도민들이 이미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더 문제는 현재 해군기지는 군항으로서도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해군이 은폐하고 있는 설계상의 문제들을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오류를 중심으로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장하나 의원은 “제주해군기지는 하와이 항구까지 거론되면서 화려한 듯 시작되었지만, 실상은 미국의 안보전략에 포섭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결국 한국군의 해군력을 증강시키려는 국방부의 이해와 미 군수자본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진 것에 불과한 계획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회 내에 제주해군기지 특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서, 이와 같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