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복수상임위원회제도 도입을 놓고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의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 고찰'이라는 주제로 제 9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에서 복수상임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다뤄진 것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희수 의장이 복수상임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복수상임위원제는 전공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권과 발언권을 동시에 갖고 또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언권만 갖도록 하는 제도다.
도의회는 복수상임위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관련용역을 마무리하고 복수상임위원회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가천대학교(옛 경원대학교) 행정학과 소진광 교수는 "'복수상임위원회 제도'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접촉면을 확대해 대의민주주의 방식의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 책임인식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 교수는 복수상임위 제도의 장점으로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책임인식 강화 △자질역량 증진 △다른 분야 전문성 제고 △행정업무 조정용이 등을 꼽았다.
또 단점으로는 △재정부담 가중 △업무처리 저하 △상임위 운영비 증가 등을 지적했다.
소 교수는 "구조와 기능이 맞물려 작동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며 "장점을 살리되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수적으로 타나나는 과제와 본제를 해결할 때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단순한 가치"라며 "어떤 사안을 두고 달성해야 할 목표는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참석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는 "지원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도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할지를 생각해봐야한다"며 "이와 함께 집행기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편입과 비용을 비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확실한 편익이 눈에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