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23일 대정부질의에서 김황식총리를 상대로 △김 총리의 크루즈선박 입항에 대한 회의 표출 △강정인근 강한 풍속으로 인한 해군 대형 함정의 신속성 부재 등을 제시하며 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21일 김황식 총리가 직접 쓴 글에서 ‘△관광 크루즈선 부두 설계가 당초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 수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세계 6, 7척 밖에 없는 15만 톤급 크루즈선박 중 2척이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며 크루즈선박에 대한 회의를 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크루즈선박 2척 동시접안이라는 조건이 민항의 역할을 하는 결정적 조건이다”며 “총리가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부실 설계·부실 공사임을 자임한 것으로 제주해군기지는 대국민사기극과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민항뿐만 아니라 군항의 기능조차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본부에서 발행한 2009년 ‘제주해군기지 기본계획보고서’에는 강정인근 해역의 강한 풍속(40노트)으로 인해 우리 해군의 주력함정인 대형함정과 대형수송함이 입출항 할 때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그 기준은 2010년 ‘조사 및 실험보고서’에는 공지도 없이 30노트로 하향조정 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40노트의 풍속에서 2척의 대형수송함이 동시에 입출항 할 경우, 항로 이탈의 가능성 때문에 한 척씩 입출항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방부가 강조하는 '‘남방해양수송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주에 기동함대 배치'의 '신속 기동대'가 맞냐”며 “명색의 ‘신속기동대’가 자력으로 이동 못하고 예인선에 의해 끌려 다녀야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해군은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된 야간작업까지 불사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역시 ‘안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혹을 입막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