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료가격안정 사업의 도입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료가격안정 사업은 사료제품가격과 원료가격이 동시에 일정 기준을 초과해 인상된 경우, 일부 농가부담 분을 합한 사업비로 정부가 그 인상액의 50% 이상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사료가격인상으로 축산업에서 생산비가 50%이상을 차지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생산비 부담이 축산농가에만 전가돼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이 우려된다”고 정부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축산법 개정안에는 △사료원료 평균가격이 직전 4분기 기준 5%초과, 사료제품 출고가격이 4% 초과시 정부가 초과 금액의 50% 이상을 축산농가에 지급 △사료가격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게 사료가격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5% 범위에서 부담시킴 △정부와 사료 제조·수입업체간 사료가격안정협약 체결 △협약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FTA와 무관세 수입으로 축산물 가격 하락은 지속되고, 생산비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가격 인상은 수수방관해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축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와 식량안보라는 관점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