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와 국제화 추진과정에서 부채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자체 조달수익 감소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됐다.
16일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 심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화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주민 1인 당 총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주민 1인당 총부채는 2007년 1백만2845원에서 2011년 1백89만1618원으로 17.2% 증가했다.
총부재의 증가가 계속되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해나가지 않으면 언제든 파산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며 "부채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자신이 조달하는지 알아보는 지표인 '총수익대비 자체도달수익비율' 분석결과 2007년 자체조달수익이 7168억 원에서 점차 증가, 2011년 8102억 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했다.
이 의원은 "총수익대비 자체조달수익비율이 007년 31.%에서 2011년 30.2%로 연평균 0.9%씩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자주성 확대를 위한 (가칭)‘제주특별자치도지방재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제주도의 취지에 맞게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지방세 신 세원 발굴 등 지방세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