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인사 재정 등 권한을 조례를 통해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된다.
제주도는 현행 행정체제에서 공무원 인사, 예산, 행정권한 위임 등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현행 체제에서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발굴 연구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행정시에 권한과 기능을 대폭 위임하므로서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연구 T/F팀’을 구성 운영한다.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중심으로 △총괄반 △사무배분·조직 △인사 △재정 △행정시 연구반 등 5개반 23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적 방안과 구체화된 대안을 도출하고 도와 행정시의 사무 및 기능을 분석해 새로운 사무배분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인사, 조직, 재정 및 예산권을 현재보다 상당히 강화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위임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특히, 행정시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 사무, 인사(조직), 재정 등의 권한을 현재 조례를 통해 위임할 수 있는 방안과,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해 향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까지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로 연구 과제는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위임사무 중 행정시의 사무로 적합 사무를 재분류하는 것을 비롯해 조례발의 요청권 도입 검토 및 실행 방안 등도 검토하게 된다.
또 조직.인사권과 관련, 행정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의 확대 범위, 근무성적 평정 범위의 확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범위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게 된다.
재정 분야는 행정시 자치사무 처리 소요 경비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행정시별 재정소요액과 재정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 행정시 예산편성·집행·결산권 확보 방안,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시 역할,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우선 검토 해나가게 된다.
아울러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에 대한 행정의 민원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연구과제에 반영해 검토한다.
행정시 기능강화방안 연구 T/F팀은 8월말까지 운영한다. 매주 전체회의와 연구반별 정례회의를 통해 과제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토의하게 된다.
특히, 행정시별 연구반을 구성해 행정시별로 자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시 기능강화 연구 T/F팀은 17일부터 7월 말까지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행정체제로 인해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한 제안을 접수한다. 접수된 제안은 각 분야별로 연구과제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한다.
제주도 고상호 자치행정담당은 "현행 행정체제에서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시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과 주민욕구에 대한 행정시장의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시장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