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의 불분명한 입장표명이 지적됐다.
13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원철(민주통합당, 한림읍)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시뮬레이션 3가지 케이스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은 "(정부가)난색을 표하는 것은 아니"라며 "새로운 케이스가 나오다보니 내부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시뮬레이션 3가지 케이스에 대해)꼭 그걸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며 "이 정도는 돼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된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정부가 (15만t 크루즈)두 척 입항을 약속했기 때문에 (제주도는)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안한 15만t 크루즈 두 척 동시 입출항이)안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며 "제주도의 권한을 행사할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협의 중이지 않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며 "안 되면 보완을 요구할 것이냐, 매립면허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소할거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문제를 보안해 설계변경 요구를 할 것"이라며 "설계변경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등 법에 접촉될 경우 당연히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약속했고, 각 부처 장관들이 있는 앞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결정했다"며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 모의실험에 의해 참여하는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사정지청문을 3회에 걸쳐 했는데 발표도 안하고 있지 않냐"며 "현장에서는 매일 충돌이 벌어진다. (제주도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데)도민은 누굴 믿어야하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심한 얘기로 무능한 도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9개월을 허비했다 하더라도 우근민 제주도지사께서는 (시뮬레이션 재검증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중앙정부에 이거(시뮬레이션 재검증)을 해주라 하는 거냐"고 쏘아 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던 연구소는 국가 기관을 능멸한 죄로 폐쇄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애써서 받아온 권한을 (제주도가)행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확신하게 업무추진이 미진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뮬레이션이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업무추진과정(3가지 케이스에 대해)에서 제주도 측 전문가들이 의견이 다르다 보니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달 중 오래지 않은 기일 안에 해소돼야 한다. 정부 측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만큼은 믿으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