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은 27일 제 2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예산안을 표결 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반대 21명, 기권 6명이다. 찬성은 1명도 없었다.
예산안이 부결됨에 따라 도 교육청은 예산안을 새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의회는 재심의하게 된다.
양 교육감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이유는 모 중학교 시설 건립과 관련한 토지매입비 1억 원을 도의회가 증액했기 때문이다.
예산이 규정에 따라 교육청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의회가 예산을 손질했다는 것이 다. 또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하자는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도의회는 양 교육감의 '부동의'의견에 따라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안건 처리방향을 논의한 결과 결국 '부결'로 이어졌다.
앞서 예결특위는 지난 26일 계수조정을 통해 총 13억 2000만원을 증·감액 했다.
예결특위는 '제 학력 갖추기 평가'와 관련해 교육청이 제출한 6658만 4000원 중 1600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제학력 갖추기 평가대상을 초등학교 4~6학년에서 4학년을 제외해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수평가와 표집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우수 교원어학연수에 편성된 1억2000만원과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1억 5000만원, 학교 숲 조성 3억 원은 전액 삭감했다.
일부 삭감이 이뤄진 예산은 △본청운영비 (2억1288만7000원→4772만8000원) △본청 및 직속기관기본운영비 (1억4982만5000원→2107만2000원) △지역교육청기본운영비 (2억6184만원→2560만원) △지역교육청소속기본운영비 (1400만원→560만원)이다.
반면 공립대안학교설립 추진에 따른 예산은 6000만원이 신설됐다.
또 학교어린이놀이시설정비 관련 예산도 상임위에서 1억 6000만 원이 삭감 됐다가 5000만원이 다시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