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21일 제주도 세입분야 통합심사에서 최근 강정마을회 후원계좌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며 7대 자연경관 기탁금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식(통합진보당, 이도2동 갑) 의원은 "7대 경관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 감사원 결과는 언제 나오냐"며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모든 것이 밝혀지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며 "(7대 자연경관과 관련된)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후속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7대자연경관 선정 추진 업무를 총괄 지휘한 김부일 환경·경제부지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감사에 대비해서 쟁점과 논쟁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답했다.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의 기탁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용범 (민주통합당, 정방·중앙·천지동)의원은 "기탁금 56억 원은 어떻게 사용됐느냐"며 요금에 따른 사용내역을 요구했다.
김 부지사는 "56억 원이 아닌 57억 원에 가깝다.(기탁금이)전화투표에 쓰였는지, 문자 투표에 쓰였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 권한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7대자연경관선정 추진 범도민추진위원회로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범도민추진위원회에게 권한이 있다"며 "도에서는 기탁금과 관련해 개입된 부분이 없다. 뜻은 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석문 (교육의원, 제주시 일도1·이도1·이도2·삼도1·삼도2·용담1·용담2·건입·오라동) 의원은 "7대 자연경관 기탁금으로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냈다"며 "강정마을회는 공개모금을 한 것도 아닌데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두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소속된 부분도 있겠지만 (기탁금 홍보 시)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했다"며 "(김용범 의원의 요금에 따른 사용내역 요구에 대해)그런데 도에서 관여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박희수 (민주통합당, 삼도1·2·오라동) 의원은 "기탁금이 아닌 기부금 성격으로 봐야 맞다"며 "기탁금은 맡겨뒀다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돈"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만약 강정마을회를 기부금이라고 보고 수사한다면 7대 경관 기탁금 문제도 수사를 해야 한다"며 "도의회 동의 없는 기탁과 기부 내역도 모두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