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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분야별·기관별 재원배분 효율적 예산 편성"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가 2012년도 제 1회 추가경쟁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특위는 21일 제주도 세입분야 통합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한다.

 

22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예산안을 심사한다.

 

25일에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계수조정이 이뤄진다.

 

제주도의회 1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2조6087억 원, 특별회계 6744억 원으로 모두 3조 2831억 원이다. 본예산 3조 763억 원에 비해 2068억 원(6.7%)이 증가했다.

 

이번에 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 현장 등 친 서민 경제생활안정에 79억 원 등이 편성됐다.

 

도의회는 지역경제 살리기 예산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한 뒤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따질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요 정책 사업으로 △세계자연보존 총회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및 홍보 4억 원, 7대 경관 글로벌 브랜드 가치 4억 원 △에너지 공사 설립 11억 원 △WCC연계 명품 세계생태관광축제 20억 원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조기달성 추진 사업에 15억 원의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

 

도의회는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타당성을 물을 계획이다.

 

또 FTA 협상 체결에 따른 대응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수축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감귤 등 농산물 수출비용 10억 8300만원, 감귤오픈박스 지원 1억 원 등 놀림해양 수산분야에 369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도의회는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른 국고예산 확보와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성과 예산인지 심사한다.

 

이와 함께 각 분야별, 기관별 재원배분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의 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7775억 원이 편성돼 당초 예산보다 7%(509억 원)가 증가됐다.

 

추경예산안 세입제원을 보면 중앙이전 수입이 323억 원, 자치단체 이전 수입34억 원,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42억 원 등이다.

 

주요 세출 예산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활동 자원사업에 176억 원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격차 해서 지원 사업에 22억 원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 16억 원 등이다.

 

이번 교육청 추경심사는 오는 26일 질의와 계수조정이 이뤄진다. 교육청 추경심사를 끝으로 제 9대 전반기 예결위 활동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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