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제주도 사무위임에 대한 일부 조례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현정화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읍·면·동 지역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비중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있다"며 효율적인 업무배치를 요구했다.
현 의원은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임사무가 행정 시로 가면 공무원 배치 계획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에 제주도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현실적으로 행정시가 민원업무를 맡고 있고 정책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민원업무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기획관은 "다만 행정행위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조례정비를 했다. 조례정비를 사전에 해야 하지 못한 것을 이번 조례에 넣은 것"이라고 답했다.
장기획관은 이어 "인력의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며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공무원증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현 의원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민원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며 "업무과정의 스트레스가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데 읍면동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재조정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의원은 이어 "공무원 수도 재정비하고 읍면동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장 기획관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업무를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